5G통신비 불편 사항 있다면?..방통위 "분쟁조정사례집 활용하세요"

방통위, 조정절차·현황·통계 담은 통신분쟁조정사례집 발간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방통위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A통신사 서비스를 전화로 개통한 B씨는, 가입당시 OO만원으로 안내받았으나 □□만원으로 개통되고, 유료 부가서비스 안내도 못받았는데 이용료가 청구됐다고 주장했다. B씨의 손해배상 청구에 A 통신사 측은 가입 당시 절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모두 안내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유료 부가서비스의 청구금액에 대해서는 명확한 안내가 일부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부가서비스 요금 관련 일부 안내가 미흡했던 점을 피신청인이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OO만원을 지급하라"는 A통신사와 B씨가 수락해 사건은 종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슷한 불편을 겪은 이용자에게 피해구제 기회를 제공하고 조정결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통신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통신분쟁조정사례집은 이용자에게 참고가 될 만한 통신분쟁조정 사례를 소개한다.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접수·처리된 사건 중 Δ손해배상, Δ이용약관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Δ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이용·해지 과정, Δ전기통신서비스 품질, Δ중요사항 미고지 등 참고가 될 만한 주요 사례 80건이 수록되어 있다.

이외에도 통신분쟁조정사례집에는 Δ통신분쟁조정위원회 소개와 조정절차 안내 Δ분쟁상담과 조정사건 처리 현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제도가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난 18일 새로 서비스를 시작한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에도 사례집을 게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사례집이 사업자에게는 이용자 권익 제고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이용자에게는 권리보호를 위한 피해구제 제도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라잡이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사항을 하나하나 짚어나가고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