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탈원전 반대단체 사찰의혹 규명"..靑진정서·檢고발 잇따라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삭제한 파일 목록 중 민간단체 사찰이 의심되는 자료가 포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성윤모 산업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는 관련 의혹을 청와대가 직접 해명해야 한다며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사건에 대한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전날 월성 원전 조기 페쇄 사건과 관련,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경제성 조작 평가 △북한 원전 추진 의혹 등에 대해 조속히 국민들에게 해명해 주기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와대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

이들은 우선 산자부 공무원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조속한 해명을 요구했다.

산업부는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시민단체 등의 동향보고서 10여 건을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감사원 감사 직전 산업부가 폐기했던 문건 530건을 복원한 결과, 에너지 전환 관련 지역 및 이해관계자 동향과 원자력정책연대 출범 및 동향 보고, 에너지 전환 관련 단체 동향 보고 등 제목의 문건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사찰을 지시 및 실행한 설명불상의 산업부 공무원과 한수원 직원들을 탈원전 반대 민간인 사찰에 대한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약 530건 파일을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공무원 3명이 기소됐다"며 "삭제된 파일에서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동향 보고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동향 보고서의 작성 시기를 알 수 없으나 삭제는 지난해 12월2일경 된 것으로 범죄 일람표에 나온다"며 "누군가는 지시를 받고 시민단체를 불법 사찰하여 보고서로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민간사찰의 '정보 수집 및 관리 행위 목적의 위법성 여부'와 '정보 수집 및 관리 행위가 직무 범위에 있는지'를 수사를 통하여 밝혀달라"며 "또한 ‘정보 수집 목적의 불법성’에 대한 수사도 함께 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한 남용이고, 직원들에게 불법사찰을 강요한 것이다"며 "불법사찰은 국민들에게 탈원전의 불합리함을 알리고자 했던 시민단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간 것"이라고 했다.

산업부 대변인은 전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사찰이 아닌 통상의 동향 보고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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