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소추안 오늘 발의.."사법부 장악" 반발

[앵커]

이번 임시국회는 4월 재보궐선거를 불과 2달여 앞두고 열립니다.

사실상 재보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는 만큼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기 싸움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럼 국회 연결해,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연아 기자!

오늘 민주당이 법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국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늘 오후 4시 발의합니다.

내일 본회의 보고 후 오는 4일 본회의 표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대표발의자인 민주당 이탄희 의원뿐 아니라 이낙연 대표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재 민주당 외에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에서 모두 탄핵에 찬성하기 때문에, 151명인 재적 과반 찬성이 필요한 법관 탄핵안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자율투표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당 내부적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신동근 의원은 법관 탄핵 소추안 발의가 3권 분립을 구현하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의 판사 탄핵 소추는 3권 분립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3권 분립을 제대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번 판사 탄핵소추는 민주주의 역사에 또 하나의 커다란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석수를 앞세운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오늘 오전 논평을 내고 이번 법관 탄핵이 여당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법관들을 향한 위협이자 보복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는 성일종 의원이 "3권 분립이 헌법에 명시된 나라에서 사법부 길들이기를 위한 거대 여당의 칼춤이 거세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성일종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민주당이 이렇게 무리하게 판사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는 뻔합니다. 현재 조국, 김경수, 송철호 등 윤석열 총장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로 기소된 여권 핵심 인사들에게 무죄 선고를 내리라는 협박입니다.]

현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탄핵 요건을 갖추지 못해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어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북풍 공작 정치 중단을 촉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는데, 논의의 진전이 있습니까?

[기자]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북한 원전건설 추진 의혹 관련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거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열렸는데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판문점회담 이후 문건이 작성되고 산업부에서 지운 배경을 보면, 국민적 동의 없이 북한에 원전을 지워주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니냐며 국정조사를 제안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서로 정치공방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가 국정조사를 해서 이 점을 명백히 밝히는 게 좋겠다 또 청와대나 여당 측에서는 사실무근이라 하는데 사실무근이라는 이야기만 가지고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

하지만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산업부, 통일부에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모두 규명됐다며, 국정조사를 거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 시점에서 상식적으로 봐도 추진할 수 없었던 그런 사업을 왜 야당에서 이렇게 문제 삼을까 생각해 보면 아쉽게도 큰 선거가 다가왔구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거부했지만, 정치적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색깔론이라며 낡고 저급한 정치를 멈추라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경천동지할 사안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의혹을 밝히거나,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연아[yalee2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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