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원전 건설 추진 논란에 靑 "혹세무민하는 선동정치"

靑 29일 "법적조치" 반박 이어
1일에도, "선 넘은 정치공세" 비판
야당 초선 "남탈북원 게이트" 입장문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청와대가 1일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선넘은 정치공세"라고 다시 비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극비리에 북에 원전을 지으려 했다는 주장은) 색깔론이고, 국민을 정말 혹세무민하는 터무니 없는 선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9일 청와대가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김 위원장에 대한)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지 사흘만이다. .

지난 29일 김 위원장이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고 주장하며 "충격적 이적 행위"라는 표현으로 입장문을 내자 강 대변인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도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혹세무민하는 발언"이라고 했다. 당시 강 대변인은 또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묵과할 수 없다"며 "김 위원장은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이 입장문을 낸데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1일 '남탈북원 게이트 우리도 고발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보도된 사실과 제기된 의혹처럼 문재인 정부가 정말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면 '이적죄'이고, 나아가 북한이 그 원전 시설을 이용해 과거와 같이 핵무기 개발을 하려 했다면 '여적죄'"라고 했다. 또 "대한민국의 원전은 강압적으로 폐기하고, 북한에 국제 규약과 한미 협정까지 무시하는 원자력 시설을 지어주려 했던 계획이 감사원 감사로 들춰지자 여당은 '공작'취급 하고, 담당 공무원은 '신내림'이라 하며, 대통령의 참모는 전 정권에서 검토된 일이라 '전가'를 하고, 와대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겁박'을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산업자원통상부 직원들의 복구된 삭제 파일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은 가히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라면서 “원전 조기폐쇄의 모든 것이 담긴 일종의 ‘블랙박스’”라고 했다. 특히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충격적 이적행위”라고 했다. 또 “정권이 국내 원전을 불법으로 폐쇄하고 북한에 원전 건설을 지원하는 이중적 행태로 명백한 이적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자료 530여건 중에는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등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 문건은'북한 원전 추진' 줄임말로 읽히는 '북원추' 명의 폴더 등에 들어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작성 날짜로 추정되는 파일 이름의 숫자상에는 '2018년 5월 2∼15일'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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