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 "난개발 오명 씻고 세계적 반도체 도시로"

[열린정책 소통합시다]'특례 권한' 확보에 총력, 친환경 경제 자족도시로 도약할 것

백군기 용인시장은 1950년 2월 12일, 전남 장성에서 태어났다. 태어난 지 불과 넉달 만인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그는 어머니의 등에 업혀 피난을 다녔고, 아버지를 전쟁 중에 여의었다. 계속되는 불행으로 백 시장의 누이와 형도 목숨을 잃었다.

가난과 고난의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만, 그는 의지가 강한 사람으로 성장했다. 백 시장의 어머니는 입버릇처럼 “너는 운이 좋은 녀석이야. 너를 업고 있으면 총알도 피해갔다. 너는 반드시 큰 사람이 될 거야”라고 아들을 다독였다.

백 시장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육군사관학교 지원반이 있던 광주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육사에 진학하려고 했던 건 등록금을 내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광주고 재학시절 새벽에 우유배달을 했다. 1시간이 넘는 등굣길을 걸어 교통비를 아껴 책을 사 보았다. 하루 4~5시간 쪽잠을 자며 공부에 매진한 그는 육사에 합격했고, 1973년 29기로 육사를 졸업했다.

졸업 후 소위로 임관한 백 시장은 제1공수특전여단 여단장,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제31사단 사단장, 제3야전군 사령관 등을 거치며 35년간 군인으로 복무했다. 군 예편 후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백 시장은 군 경험을 바탕으로 임기 내내 국방위원회와 군 인권개선특별위원회 등에서 굵직한 의정활동을 했다.

국회의원 시절 병역기피자 출입국을 제한하는 ‘유승준법’을 대표 발의했고, 국군 장병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국페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자살 장병 순직처리, 방산비리 지적 등을 통해 군 인권강화와 안보정책을 확립하는 데 힘썼다.

그는 2018년 7월 용인시장에 당선되면서 110만 시민을 위한 시장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백 시장은 ‘사람 중심, 새로운 용인’ 이라는 비전을 갖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약자를 배려하고 원칙과 정의가 지켜지도록 시정을 운영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백 시장이 취임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를 발족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난개발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는 용인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난개발 치유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백 시장은 무분별한 산지 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강화하고, 각종 쪼개기 개발을 막을 수 있도록 토지분할 제한면적 기준을 신설하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이와 함께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가 되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조성을 확정했다.

용인시가 내년 ‘특례시’로 도약한다. 지난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인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4개 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게 됐다.

백 시장은 “‘용인특례시’의 핵심은 ‘친환경 경제자족도시 용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취임 초부터 주력했던 난개발특위의 활동을 통해 난개발의 오명을 벗고, 친환경 도시로 재탄생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도체 클러스터를 계기로 세계적인 반도체 도시 조성을 통해 용인을 기업하기 좋고, 일자리 많고, 살고 싶은 ‘경제자족 도시’의 대명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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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과 함께 2022년부터 특례시 지위가 주어진다. 용인시도 오랜 숙원이 풀리게 됐는데 소감이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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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공포로 내년 1월 13일 용인특례시 시대가 본격화된다. 모두 시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용인 시민들은 규모가 비슷한 광역시 시민들에 비해 재정적 차별과 불평등한 행정 서비스를 받아왔다. 광역시급으로 행정수요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인구 5만의 기초자치단체와 획일적인 자치제도를 적용받아온 것이다.
앞으로 1년의 준비기간 동안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재정적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확보해 광역시에 준하는 서비스를 시민들께 제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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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정에 따라 기대되는 가장 큰 효과는 무엇이라고 예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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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용인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시민들의 자긍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본다. 두 번째로는 광역시급 규모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용인시는 공무원 1명당 담당하는 시민의 수가 360명 정도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공무원 1명당 담당 시민의 수는 160명 정도다. 그러다보니 서비스 질 자체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 특례시가 되면 이런 부분이 개선되면서 시민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용인에는 현재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규모가 큰 사업들이 진행 중이다. 이런 대형 사업들의 조성 속도를 높이고 첨단·관광·R&D 등 대규모 재정투자사업과 국책사업 유치도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세수로 인한 이익은 기대할 순 없지만 시민들이 누리는 재정적인 이득이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기본재산액 한계 기준이 광역시의 경우 기초시보다 높아서, 이전에는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지 못했던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아직 세부적인 부분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개연성을 가지고 가면 복지의 폭도 넓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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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구체적인 특례시 권한이 담겨 있지 않다. 내년 시행 전까지 시행령을 만들거나 관련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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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법을 통해 특례를 부여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아쉽다. 대도시 특례 확대는 행정의 비효율성 개선과 시민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 확대 및 공공사업의 대응성 제고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법 시행 전까지 용인특례시에 핵심이 될 구체적인 특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지난해 12월부터 ‘용인특례시 추진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 TF팀을 주축으로 특례 사무 발굴과 정책 개발 및 대시민 홍보를 통해 실질적 권한을 확대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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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를 포함해 함께 특례시에 지정되는 수원시, 고양시, 창원시가 ‘4개 특례시 출범 공동 TF’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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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특례시 출범 공동 TF는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컨트럴타워라고 생각하면 된다. 공동 TF팀은 특례시 행정·재정권한 관련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활동과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등은 물론 정부와의 교섭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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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라는 도시브랜드가 생기면 용인은 어떤 특징을 가진 도시로 성장할 계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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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친환경 경제자족도시’라는 차별화된 도시브랜드를 실현할 것이다. 용인은 그동안 ‘베드 타운’, ‘난개발’이라는 나쁜 대명사를 갖고 있었다. 일자리가 없어서 다 서울로 갔다가 밤에는 잠만 자는 도시로 불렸고, 광교산을 중심으로 수지·기흥이 급속도로 개발되면서 난개발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례시로서 이런 부분을 치유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친환경 도시를 위해 취임하자마자 난개발 특위를 만들어 경사도 기준을 개선했다. 처인구는 개발이 덜 된 농촌지역이어서 개발 가능 경사도가 25도까지 높여져 있었다. 그러다보니 산이 깎이고 능선 하나 없이 무너져버린 상태였다. 처인구는 개발 가능 경사도를 2015년 수준인 20도로 강화했다. 기흥과 수지는 이제 도시화가 어느 정도 이뤄졌기 때문에 17.5도로 더 낮춰 무분별한 산지개발을 막았다.
또 경제 자족도시가 되려면 좋은 기업들이 많이 와야 한다. 용인시는 운이 좋게 SK하이닉스가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하는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이 진행 중이다. 여기에 지난해 램리서치 테크놀러지센터와 서플러스글로벌 등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유치도 확정됐다. 반도체 사업은 반드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들과 함께 간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함께 소부장 특화지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인이 반도체 분야만큼은 세계적인 도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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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는 전국 지자체가 코로나19와의 사투를 벌였던 해였다. 용인시도 다사다난했는데 어떻게 지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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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현재 코로나19 대응에 선방하고 있다. 경기도 대형 도시 중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률이 4위 정도다. 높은 인구 비율에 비하면 발생률은 많이 낮다. 다만 최근 용인시 수지산성교회발 누적확진자가 현재까지 약 220명 발생했다. 더 이상의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시는 최근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교회발 집단감염의 추가 확산을 막고, 대중교통 운행중단으로 인해 발생할 시민의 피해와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3804명을 검사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전수검사를 통해 미리 차단하는 방법으로 코로나19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겠다는 생각이다.
현재는 하루에 10명 내외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이 정도면 시가 통제할 수 있는 범주이기 때문에 안정된 수준이라고 본다. 누구로 인해서 확진이 됐고, 확진자가 간 동선은 어디고 치료는 어디서 받았는지 등이 현재는 다 파악이 되는 수준이다. 지금 정도는 통제 가능하면서 줄여나갈 수 있는 정도라고 본다. 다만 거리 두기 단계가 조금 완화될 때 더 조심해야 한다. 집단감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전수조사와 같은 공격적인 예방책을 많이 활용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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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다.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킬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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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일자리 창출, 비대면 일자리 연계, 소상공인 지원사업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올해 2만72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코로나19로 중지된 사업은 물론, 공공근로, 용인형일자리, 노인일자리 등 기존의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비대면으로 바뀐 취업시장을 반영해 비대면 면접 스킬 강화 교육프로그램을 모든 취업 프로그램에 도입하고, 일자리센터에 비대면 일자리 키오스크 2대를 설치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1561억원 규모의 용인와이페이를 발행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공공배달앱 사업, 전통시장 내 공영주차장 증설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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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를 올해 확대 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지원금 지원정책 효과는 어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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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민 약 40%가 소지하고 있는 용인와이페이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당초 발행목표였던 300억원을 조기 달성했다. 이에 국도비를 추가 투입해 1883억원이라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 특히 이 중 1787억원이 지역 내에서 사용돼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에 직격타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버팀목 역할을 하는 등 소상공인을 살리는 데 큰 몫을 했다.
용인와이페이가 주로 사용된 곳은 일반음식점, 슈퍼·편의점 등 유통업체로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업종이다. 110만 용인시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발휘해 소상공인을 살리는 착한 소비를 실천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올해는 1561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한다.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국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해 발행 규모를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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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방침을 밝혔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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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긴급 재난에 관해서는 보편적 복지의 효과가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에 추가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진다면 중앙정부에서는 선별적 복지 쪽으로 가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 같고, 경기도는 이와 별개로 보편적 복지 개념으로 10만원씩 주겠다고 하고 있다.
현재 경기지사와 경기도 내 시장·군수들은 ‘우선적으로 도에서 보편적 복지를 하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들을 핀셋으로 뽑아내듯이 시군에서 선별적 복지를 하자’고 소통하고 있다. 이를테면 시군들은 집합금지 명령으로 폐쇄됐던 업체들이나 직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 위주로 선별적 복지를 통해 지원금을 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것이다. 경기도가 보편적 복지로 가면 지자체들은 거기서도 더 힘든 분들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면 상호 보완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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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안전과 포용적 복지를 올해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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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감염병 대응팀 신설, 역학조사기능 강화, 국민안심병원 지정,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등을 통해 감염병 대응체계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스마트시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안전한 스마트 도시 용인을 구축할 것이다. 35개 읍면동에 간호직 공무원을 배치해 용인형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시작하고, 언택트 모바일 헬스케어와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로 빈틈없는 보건체계를 만들 것이다.
또 용인평온의 숲 내에 어린이 전용 안치단을 신설하고 장애를 가진 분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장애인 전용 체육관도 신축할 계획이다. 보훈인들의 염원이었던 보훈회관은 내년에 착공하고 역사교육의 산실인 항일독립기념관 사업은 조속히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다.
청년들을 위해서는 취창업 준비공간인 청년 랩을 활성화시키고, 창업지원주택을 보급함으로써 청년들의 주거와 창업도 동시에 뒷받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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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생태도시를 지향하면서 난개발 금지와 함께 공원 조성에도 중점을 두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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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친환경 생태도시 구축은 반드시 완성돼야 할 사업이다. 더욱이 공원을 비롯한 도시 내 녹색 공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생활 속 공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용인만의 우수한 수자원을 활용한 ‘경안천 녹색벨트 조성사업’과 ‘기흥저수지 공원화 사업’, ‘이동저수지 환경생태공원 조성사업’ 을 중심으로 대규모 녹지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다.
아울러 2023년까지 실효가 예정된 장기미집행 공원 12개소를 모두 공원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정책을 활용해 공원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공원녹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공원서비스 지표는 1인당 약 9.4㎡ 이상으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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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한 해가 밝고 민족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있다. 시민들과 구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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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위기 속에서도 희망의 꽃은 피었다. ‘위기가 기회’라는 흔한 말이 이렇게 어울렸던 상황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상당한 결실을 얻었다. 모두 묵묵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준 의료진과 공직자,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노적성해(露積成海, 이슬방울이 모여서 바다를 이룬다)’라는 말이 있다. 하나로 힘을 모을 때 행복은 더 가까워진다는 뜻이다. 우리는 모든 순간에서 노적성해의 힘과 기적을 만나왔다. 지난해 우리가 그랬고, 올해 우리가 그럴 것이다. 저 백군기와 3천 공직자는 110만 시민과 함께 우리의 일상을 되찾고 용인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데 하나돼 나아갈 것을 약속한다.

백군기 용인시장

1950년 2월 12일 출생
육군사관학교 29기 학사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산업경영 석사
용인대학교 경영학 명예박사
육군대학 총장
제29대 대한민국 육군 제31사단 사단장
대한민국 육군 감찰실 실장, 인사사령관
제21대 대한민국 육군 제3야전군 사령관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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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서동욱 편집장, 정리=편승민 송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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