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회의원 4명 중 1명 농지소유..농지법 개정해야"

국회의원·배우자, 133.6억 상당 농지 보유
한무경·박덕흠·임호선 의원 등 8명 1만㎡ 이상 보유 
"1만㎡ 이상 상속 받아 농업경영 않으면 농지법 위반"

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농지소유 현황'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금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21대 국회의원 4명 중 1명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농지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는 사람만 가질 수 있다.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는 법적으론 부적절하다.

■ "국내 농가 48%, 의원 1인 소유 농지보다 작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원 300명의 농지(전답·과수원) 소유 현황을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21대 국회의원 300명과 배우자다.

조사 결과 21대 국회의원 4명 가운데 1명 꼴로, 총 76명(25.3%)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소유한 농지는 총 약 39만9193㎡로, 총 가액은 133억6139만원에 달했다. 이들 국회의원은 1인당 농지 면적 평균 약 5253㎡, 가액 평균 1억7500만원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경실련은 "우리나라 농가 전체의 48%가 경지가 없거나 5000㎡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국회의원의 평균 농지 소유 규모인 5253㎡는 결코 작은 규모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총 24만705㎡로 가장 많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총 가액도 86억71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총 12만1342㎡ 규모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총 가액은 38억4100만원에 이른다.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농지 면적 규모 상위 10위 현황.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무경 의원, 가장 넓은 농지 소유
개별 소유현황을 보면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강원도 평창에 11만5000㎡에 달하는 필지 35개를 소유해 가장 넓은 농지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무소속 박덕흠 의원이 강원 홍천에 3만5200㎡ 규모의 필지 57개를 보유했고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충북 진천에 2만500㎡ 상당의 필지 11개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국회의원 3명을 포함해 1만㎡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국회의원은 8명이었다.

현행법상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다. 이는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 소유를 방지하기 위한 법령이다.

경실련은 "농지법 제 7조에 따르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농지 1만㎡ 이상 소유한 국회의원 8명이 만일 1만㎡ 이상의 농지를 상속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원칙적으로 농지소유자가 농업경영을 하지 않고 있다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은 "농지 취득자격이 너무 허술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농업법인의 경우 비농업인이 농업법인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들 농업법인이 투기성 농지를 매입해도 법적으로 제재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실태조사에 따르면 실제 농지와 실소유가 굉장히 불일치 하는데, 이는 현재 농지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사전에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실제 농지 소유와 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농지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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