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로 작년 잠재 임금손실 7.4%"..저소득층 더 타격

[코로나19 세계 대유행]한은 '임금·소득분배' 연구보고서
일용직·저학력 계층 하락폭 커
소득분배 악화.."선별 지원 필요"
정부 지원 감안땐 임금손실 완화
3단계 한달 시행땐 노동공급 59%↓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에서 참가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입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난해 잠재 임금손실이 7.4%에 이르고 소득분배도 악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은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임금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지난해 3~12월 사회적 거리두기로 노동공급이 제약돼 잠재 임금손실률이 7.4%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임금손실은 정부 지원 등의 효과로 더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2·3분기 평균 임금손실은 3.1%로 집계됐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임금손실은 저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나 소득분배를 악화시켰다.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지난해 0.009포인트, 중위소득의 60%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인 빈곤지수는 6.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공동 작성한 오삼일 한은 차장은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집중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재택근무 가능 여부, 필수 일자리 여부, 일자리 폐쇄 여부 등을 따져 개별 취업자의 ‘근무가능지수’를 측정해 임금과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질수록 부정적인 영향은 더 커졌다.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달간 시행될 경우 근무가능지수는 0.41로 계산됐다. 이는 노동공급이 59% 감소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이에 연간 임금손실은 2.6%로 1단계(0.5%)보다 컸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1분위 임금손실이 4.3%로 가장 높았다. 지니계수와 빈곤지수는 각각 0.0025포인트, 3.08%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소득 5분위의 임금손실은 2.6%로 3분위(2.2%)와 4분위(2.1%)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소득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5분위 특성에 기인한 현상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 예술·스포츠·여가, 기타 개인서비스, 도소매 등 대면서비스업에서, 직업별로는 서비스, 판매직에서 임금손실이 높게 나타났다. 개인특성별로는 근무가능지수가 낮은 임시·일용직 및 비임금 근로자, 저학력 계층에서 임금손실이 컸다. 성별로는 남성의 임금손실이 2.7%로 여성(2.4%)보다 높게 나타났다. 남성의 필수 일자리 비중이 높지만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자리 비중은 되레 적어 전체 근무가능지수가 여성보다 낮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일률적인 봉쇄가 아닌 직업별 감염 위험도와 재택근무 가능 정도 등을 활용해 최적 봉쇄조처를 시행할 경우 임금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외국 연구 사례들을 소개했다. 한 연구는 서울과 대구의 경우 통근 데이터를 활용해 선별적인 봉쇄를 하면 지금 수준의 감염 위험도를 유지하면서도 임금손실을 각각 27%, 19%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