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연장 유력.."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부터"

■ 진행 : 김정아 앵커, 박광렬 앵커

■ 전화연결 : 이정환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매도에 어떤 문제가 있기에 이렇게 많은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건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전화로 연결해 관련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공매도 금지 연장 관련 내용부터 볼 텐데요. 금융당국은 원래 3월 재개라는 입장이었지만 선거를 앞두고 조금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금지를 연장하고 이후에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서 재개하겠다, 이런 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시장 차원에서 보면 한국은행 등에서 이미 지가 거품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3월 재개가 원칙적으로는 타당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매도 제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서 공매도 전략 시행에 있어서 제약이 훨씬 많고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제도개선이 사실 1년 동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어쩔 수 없이 금지 연장을 하고 제도개선안을 빠르게 입안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고 평가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1년이나 지났는데 왜 그 사이에는 제도개선이 안 됐는지도 의문인데 일단 공매도, 어떤 제도가 존재한다는 건 처음에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을 겁니다.

순기능이 있기 때문일 텐데. 그렇다면 공매도의 역할, 어떤 부분입니까?

[이정환]

공매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식을 오늘 빌려서 내일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즉 오늘 빌려서 시장가격에 팔고 내일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사서 주식을 돌려줘서 수익을 내는 투자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가 없으면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겠다는 시장 참여자의 정보가 주식가격에 잘 반영되기 어렵겠죠.

이렇게 가격에 반영되기 어려우면 결국 주가 거품, 주가 상승 압력만 있기 때문에 어떤 주가 거품에 대한 우려가 크고요. 이렇게 공매도 허용을 통해서 결국은 거품과 같은 왜곡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매도를 하게 되면 매수와 매도를 계속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매수와 매도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면서 주식거래의 유동성을 키운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앵커]

말씀을 요약하면 수요만으로 가격이 오르면 기업가치와 상관없이 무한정 주가가 오를 수 있고 나중에 거품이 터졌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라는 제도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공매도 금지에 찬성하는 게 24% 그리고 공매도 금지 해제에 반대하는 게 60.4%입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에 대해서 많이 반발하는 이유. 버스까지 등장을 했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이정환]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 공매도 제도가 개인투자자들에게 너무 불리하게 돼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들은 증권사 또 예탁결제원을 통해서 공매도하는 흔히 말하는 대차거래라고 하죠. 그런데 개인은 이런 메커니즘이 작용하지 않고 본인 신용을 바탕으로 증권사에서 주식을 실제 빌려야 되고요.

이렇게 실제 빌릴 때 담보도 잡아야 되고 이자도 내야 되고 실제 공매도 할 수 있는 주식도 굉장히 적고 기간도 굉장히 짧기 때문에 너무나 불리하다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정거래에 관한 얘기인데 특히 무차익 공매도 같은 불공정 공매도가 기관투자자들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있었다. 이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손해본 것이 아니냐라는 투자의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이 하나고요.

그다음에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많은 경우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많이 하죠.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가 공매도할 때는 외국인 증권사의 이름만 나오고 외국인 투자자의 실체가 누구인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건 국내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많이 하면 자기의 신분을 밝혀야 되거든요.

이렇게 인적사항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특히 비공개 정보가 이런 외국인 투자자에게 활용될 개연성이 너무 크다. 이런 가능성 때문에 너무 불공정하게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런 개인이나 기관 또 외국인 사이에 공매도 제도적 차이. 이게 궁금한 게 국내만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외국도 이런 이분법적인 구조가 이뤄지고 있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이정환]

기본적으로는 국내 상황이 더 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외국인 증권사, 외국계 증권사를 이용한다고 해도 공매도를 많이 할 경우에는 정보를 밝혀야 됩니다.

어느 특정 규모 이상이 되면 인적사항 같은 것들이 반영돼서 누가 공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밝혀지는데 한국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주제도 같은 경우도 일부 같은 경우는 대차제도를 조금 더 활용해서 개인들이 어떻게 보면 공매도를 더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 해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조금 투자자 보호가 부실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진다 이런 우려를 하는데 이게 개별주가 말고 전체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이정환]

사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는 시기는 주가의 급변동기, 특히 급하락기죠. 그런데 이렇게 현재와 같이 공매도 금지기간을 부여해서 그 영향력을 어느 정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개별 주식 차원이 사실 더 중요한데 개별 주식 차원에서 공매도를 보자면 한국주식시장에서 주가 변동성을 줄인다는 연구도 있기는 한데 그런데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 공매도를 많이 하는 경우 변동성을 오히려 키워서, 다시 말해서 가격이 떨어질 때 가격을 추가 하락시키는 그런 영향력들이 큰 것 같아서 그런 연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따라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들도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앞에서 저희가 미국의 게임스톱 사례를 언급했는데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정환]

사실 미국 시장의 경우 기관 투자자 중심의 시장이라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일단 거래량의 90% 이상을 기관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 게임스톱 사례는 어떻게 보자면 개인들이 단합해서 투자하고 이걸 헤지펀드가 하는 공매도 세력의 투자전략을 막은 거의 최초의 케이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 한국에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왜냐하면 한국은 연기금 같은 공룡 투자자들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가격제한폭이나 시장경보제도 같은 다양한 시장안정화제도가 더 있어서 이게 직접 적용될 수 있을지 어떨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 그런데 개인투자자들이 담합했다, 이런 차원에서는 조금 의미가 큰 사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공매도 긍정적인 효과가 발휘되기 위해서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 큰 상황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의 해소가 중요해 보이는데 구체적인 대책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정환]

사실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어떻게 보면 공매도를 더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될 것이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에게 대차제도 허용 등 어떤 개인의 접근성을 높이는 게 하나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기관이나 외인이 공매도를 많이 할 경우 변동성을 키운다는 연구 결과들이 쌓인다면 비율에 입각해서, 기관에 외인이 지나치게 공매도를 많이 하면 규제를 부여하는 식의 외국인들에 편향된 혹은 기관에 편향된 공매도 제도를 조금 개선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 덧붙여서 무차입공매도와 같은 불공정 공매도에 대해서는 처벌수위를 높여서 결국 체제의 안정 어떻게 보면 공매도 제도의 안정화를 취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역기능 최소화하려는 제도 개선 노력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공매도 관련 내용 알아봤습니다.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이정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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