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란표' 복병 만난 바이든 '넷제로' 공약, 상원 통과할까

與 상원 에너지위원장, 시추 금지 공개반발
석탄 산업 의존도 높은 지역구 표심에 '쩔쩔'
"상원 최대 51표인데 같은 당 설득도 해야"
기반시설 지출 등 위해선 의회 통과가 필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각)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헬스케어 분야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약한 2조달러(약 2200조원)짜리 기후변화 의제의 최대 난관은 연방의회 상원이다. 여당발(發) 의제에 반대하는 공화당을 설득하기도 어렵지만, 집권세력인 민주당 내에서조차 지역구 표심을 의식해 석탄·석유 산업의 단계적 철폐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어서다.

31일(현지시각) 경제전문매체 CNBC는 바이든 대통령이 야당을 설득하기에 앞서 당내 '표 단속'부터 쉽지 않은 벽을 만났다고 보도했다. 취임과 동시에 미 연방 소유 토지·수역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시추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2050 넷제로(Net-zero·탄소중립)' 공약이 실제적으로 이행되려면 의회가 이와 관련해 다양한 신규 법안을 가결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차기 상원 에너지·천연자원위원장인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73·웨스트버지니아)은 최근 당 회의에서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의제에 반대 의사를 표하며 "석탄 산업을 보호할 장치가 선행돼야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맨친 의원의 지역구는 미국 최대 석탄 생산지인 웨스트버지니아주다. 지역주민의 광산업 종사 비율이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만큼 바이든 행정부의 넷제로 의제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초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투표에서 2석을 얻어 상원에서도 다수당이 됐다. 상원의장인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쥐면 전체 의석(100석)의 과반인 51석을 점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필리버스터(filibuster·무제한 토론)다. 상원에서 공화당의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종결하고 법안을 투표에 부치려면 60표가 필요하다. 공화당 중도파를 설득해도 표가 모자란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이탈표까지 발생한 것이다.

CNBC는 상원이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담당 상임위원회인 에너지·천연자원위원장의 역할이 절대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당 상임위가 관장하는 석유·석탄 시추 관련 업체와 단체들의 표심이 당 지지율은 물론 개별 의원의 차기 선거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추 관련 재정 의존도가 높은 주(州)도 생계와 직결된 지역구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컬럼비아 로스쿨 산하 사빈 기후변화법센터의 마이클 제라드 소장은 CNBC에 "바이든의 기후변화 의제가 적절한 기반시설 지출과 화석연료 생산 완화로 이어지려면 의회의 협조와 강력한 규제가 필수적"이라며 "국회의 조치가 없으면 연속성을 확신할 수 없는데, 이미 내부에서 추진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 최대 문제"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석유·가스 시추 대부분은 민간 소유지에서 진행된다. 미 연방이 소유한 시추 부지의 비율은 10% 미만이다. 여기에 대다수 석유 회사들이 과거 정부에서 대규모 부지를 계약한 탓에 연방 공유지 시추가 막혀도 대안을 찾을 수 있다. WSJ은 바이든 행정부의 시추 금지가 생산량 급감으로 직결되지 않는 반면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 만큼 업계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고 전했다.

제라드 소장은 "풍력과 태양력 발전 비용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하고 있다며 "시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 없이도 경제성 등 많은 부분을 주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적 장치로 시추를 제한하는 것이 실제적인 생산량에 당장 영향을 미칠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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