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3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허전략 집중 지원한다

100여개 기업에 IP-R&D 지원..특허심사 가이드라인 제정
러시아 멕시코 등 신흥시장에 해외지식재산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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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미래차,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등 BIG3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허전략이 집중 지원된다

신속하고 강한 BIG3 분야 권리화를 위해 특허심사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 특허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4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주재: 경제부총리)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관계부처 합동 'BIG3 산업 특허 집중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미국, 중국 등 해외 주요국의 BIG3 산업 글로벌 주도권 다툼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특허경쟁력은 아직 낮은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2019년 일본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수출규제에 따라 핵심부품 국산화 등 기술자립을 지원한 특허전략을 BIG3 분야로 확대 적용해 BIG3 산업 특허경쟁력 제고를 위한 집중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R&D 혁신 지원 특허 분석을 통해 BIG3 산업 유망기술을 도출하고, BIG3 등 신성장동력 분야 100여개 기업에 IP(지식재산)-R&D를 지원한다.

전 세계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BIG3 등 국가 주요산업의 R&D 유망기술을 도출하고, 도출된 기술이 국가 R&D 기획 초기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BIG3, 디지털·그린 뉴딜 등 新성장동력 분야 기업, 혁신기업 1000 등 관계부처 지정 유망기업 중 100여개를 선정해 IP-R&D를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바이오(충북대), 미래차(전남대), 제조 ICT(경상대) 등 지역별 BIG3 특화대학을 IP 중점대학으로 지정해 지식재산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BIG3 특허 창출 신속하고 강한 BIG3 분야 권리화를 위해 특허심사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 특허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수소차, 자율주행차, 지능형 반도체, 혁신신약, 맞춤형 헬스케어 등 BIG3 산업 분야에 대해 특허 우선심사를 적극 적용하고, 전문 심사관으로 구성된 BIG3 특허심사 전담부서를 운영하며, 자율주행, 바이오, 의약 등 BIG3 산업분야 특허 보호 확대를 위해 산업별 맞춤형 특허부여 기준도 제정할 예정이다.

또한 BIG3 분야 중소·스타트업에 대한 IP 종합 서비스 제공, 해외 IP 출원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 등 해외 지재권 확보 비용 지원을 강화하고, BIG3 등 신기술 분야 표준특허 창출도 지원한다.

◇‘지재권분쟁 대응센터’ 운영 ‘지재권분쟁 대응센터’ 운영 등 지재권 분쟁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지재권 침해 대응을 지원한다.

작년 11월 출범한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통해 분쟁 정보 수시 모니터링 국가를 확대하고, 소부장·BIG3 등 현안 중심으로 원스톱 분쟁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BIG3 산업 수출기업이 분쟁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전략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기업 선택형 대응전략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분쟁 전문가를 활용한 분쟁위험 사전진단도 제공한다

우리기업 진출이 증가하는 러시아, 멕시코 등 신흥시장에 IP-DESK(해외지식재산센터)를 신규 개소해 지재권 분쟁 발생 시 현지에서 지재권 법률 상담 및 분쟁대응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글로벌 기업들이 자체 기술개발, M&A 등을 통해 특허·인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BIG3 기업들의 특허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우리나라 BIG3 기업들이 강한 특허를 창출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허전략, 심사, 분쟁 등에 대한 집중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pcs42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