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고질병" "선거용 북풍 공작" 민주당 성토

산자부 SBS 보도에 사실무근 반박, "김종인 위원장 법적 대가도 치러야" 주호영 "의혹 해소안돼, 북원전설 국정조사 제안"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주려했다는 문건을 삭제한 사건이 해묵은 북풍 논쟁으로 번졌다.

이 같은 주장은 검찰의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정책 담당 간부급 공무원 3인의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 북한에 원전 건설관련 파일목록에 따른 것이다. 공무원들이 공모해 삭제한 파일 가운데 이 부분이 들어있는데, SBS는 검찰 공소장 범죄일람표 가운데 특히 이 부분을 끄집어내어 집중 보도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을 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적행위을 했다고 비난했다.

SBS '끝까지 판다' 팀의 해당 보도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1일 내놓은 입장에서 “산업부내에 있는 보고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의 내용과 작성 경위 및 작성 이후의 경과 등을 확인한 바,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 문서의 작성배경을 파악해보니 2018년 4·27. 제1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산업부 각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해 북한 원전 관련 문서의 경우도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 자료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 문서가 모두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 등 총 6쪽 분량이며, 서문(序文)에 “동 보고서는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으며, 결문(結文)에서는 “북-미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된 이후 추가검토 필요”라고 검토의 한계를 기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서내용을 두고 산업부는 “북한 지역 뿐 아니라 남한 내 여타 지역을 입지로 검토하거나, 남한 내 지역에서 원전 건설 후 북으로 송전하는 방안을 언급하는 등 그야말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아이디어 차원의 다양한 가능성을 기술하고 있다”며 “추가 검토나 외부 공개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고 해명했다. 산업부는 “이 사안은 정부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영상 갈무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문제삼는 것에 산자부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고, 통일부도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원전 관련 내용 없다고 밝혔다”며 “4일도 안돼 야당의 발상이 잘못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처음부터 가짜이자, 상상의 쟁점”이라며 “북한 원전 건설은 94년 제네바 기본 합의서에 보상책으로 등장해 김영삼 때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사업 진행했고, 이명박 박근혜 때도 거론됐으나 남북 사업으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지금 대북 강력 제재 지속되는데 원전 지어주는 것은 불가능하며, 야당의 서울시장 후보까지 가세해 공세하는데, 과거 YS와 이명박 박근혜 때 일도 이적행위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며 “있지도 않은 원전으로 공세하며 국익을 훼손하는 위험한 정치를 하고 있어”고 비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선거 때만 되면 북한 공작 기획하는 보수야당 고질병 도졌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적행위 했다는 국민 눈과 귀를 의심하게 하는 황당무계한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근거 없는 가짜뉴스로 국민 혼란을 막기 위해 사실관계 바로 잡겠다”며 “어떤 논의도 남북간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원전을 미국 동의 없이 북에 짓는 것은 원자력 협정 위반이라는 상식적 사실을 야당이 모를 리 없다”며 “이런 황당무계 주장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일이며 망국적 메카시즘이자 북풍이라는 낡은 수단을 꺼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김종인 위원장의 주장에 한마디로 거짓말이라며 이번 경우는 정말 질이 안좋다고 성토했다. 철지난 색깔론으로 낡은 정치하는 것이 무슨 혁신이냐고도 했다.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북한 원전 의혹 제기를 두고 “한마디로 야당발 선거용 북풍 공작”잉라며 “서울에 이어 부산마저 불리해지니 억지 왜곡 주장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에는 집권당이 했는데, 이제는 야당인데도 고질병이 도졌다”며 “김종인 위원장은 사과하고 법적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반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같은 반박에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며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박병석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산자부 북한 원전 설립 의혹 관련, 청와대 여당 측 단순 아이디어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는데, 판문점 회담 이후 문건이 작성됐고, 쉬는날에 급히 들어가서 지운 사정이나 배경에 비춰볼 때 국민 동의없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정치 공방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가 국정조사해서 명백히 밝혔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청와대 여당은 사실무근이라고 하는데, 사실무근이라는 이야기만 갖고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국정조사해서 이 점을 명백히 밝히는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 국정조사를 제안한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미 팩트로서 규명됐다고 생각한다”며 “왜 야당이 문제삼을까 생각해보면, 아쉽게도 큰 선거가 다가왔구나 생각된다.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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