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국민 기본권 탄압"..'현장예배' 사랑제일교회, 첫 공판서 무죄 주장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
김문수 "단순 참여자..주범으로 몰아"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내려진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 조치를 위반하고 현장예배를 개최한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전원 무죄를 주장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사진=뉴스1)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재판장 최선재는 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사랑제일교회 목사 및 강연자 등 총 8명의 첫 공판을 심리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사랑제일교회 현장예배를 주도한 교회 종사자와 신도 등 14명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이 중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시의 집합금지조치 기간인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현장 예배를 진행하거나 참석하는 등 집회금지조치를 위반한 혐의다. 앞서 서울시는 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집회금지 조치를 하고 기간을 19일까지 연장했다.

이들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한 전제부터 부인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행정명령 자체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 제한이며, 위험성이 있다고 입증할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 측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위험성은 부풀려졌고 제한은 무한대로 확대됐다”며 “그 위험성에 기초해서 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성이 객관적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공공복리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지만 긴박하고 명백해야 하지만 교회에 대한 방역지침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본관과 별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압수품을 차량에 옮겨 싣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사랑제일교회 강제철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서울시가 내린 집회금지 명령에 대해서 일반 신도나 강연자 자격으로 현장 예배에 참여한 사람도 기소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김 전 지사의 변호인 측은 “김문수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도 관계자도 아닌 단순 예배 참여자인데 주범으로 만든 것은 이슈화를 위한 본보기 기소에 불과하다”며 “8.15 집회 이후에 뒤늦게 기소한 점, 보통 약식명령건인데 불구속기소까지 한 것은 검찰권을 자의적으로 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원에서 본인의 직업을 자영업인 ‘유튜버’라고 소개한 김 전 지사는 재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법률 집행의 형평성에 대해서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전광훈 목사의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애국적 설교를 좋아하기에 말씀을 들으러 간 것뿐”이라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에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시설인 동부구치소에서 재소자 절반 이상이 확진되고 사망자까지 나왔는데 아무도 처벌 안한다”며 “대한민국 전체에 법률을 적용해야지, 사랑제일교회만 특별히 엄중히 적용되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번 사건이 코로나19 위험성으로 인한 정부의 지침과 교회 예배에 대한 ‘리딩 케이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사랑제일교회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정권과 권력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탄압 사건”이라며 “마땅히 무죄가 판결돼야 해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3월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소현 (atoz@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