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與 법관 탄핵에 "법위에 군림..정도껏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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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박원순 시정 잃어버린 10년 재도약을 위한 약속'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20/뉴스1

국민의힘 소속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가 여당의 법관 탄핵 발의에 "결국 민주당은 오늘 헌법의 대원칙을 짓밟는다"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관 탄핵발의, 설마 했다. 전(前)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분(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유죄판결을 받으니 그저 홧김에 해보는 말이겠거니 여겼다"며 "그래도 제1당이자 국정을 책임진 정당인데 3권분립의 대원칙 정도는 알고 있으리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사법부 겁박,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냐"며 "아무리 ‘내 사람이 먼저’라지만 정도껏 해야 한다. 수많은 범죄자와 피의자를 지키기 위해 헌법 정신을 파괴하다니"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법 위에 군림하려는 민주당의 섬뜩한 독재가 국민들에 의해 탄핵될 것"이라며 "자기 손으로 본인의 눈을 찌르는 바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블랙 코미디하라고 세비를 주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탄핵안은 4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되는 만큼 의결 정족수 151명(재적의원 과반)을 채우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민주당은 임 판사가 2014~2015년 진행된 ‘세월호 7시간’ 재판 과정에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통한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법관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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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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