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반대단체 사찰 의혹 규명하라"..검찰에 고발장

자유대한호국단 등 대검에 고발장 제출
"성윤모, 백운규 등 직권남용 혐의 고발"
"수사로 정보 수집 위법 여부 발혀달라"

[서울=뉴시스] 권지원 수습기자 =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leakwon@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권지원 수습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삭제한 파일 목록 중 민간단체 사찰이 의심되는 자료가 포함됐다는 의혹과 관련, 시민단체가 성윤모 산업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대한호국단 등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 장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사찰을 지시 및 실행한 설명불상의 산업부 공무원과 한수원 직원들을 탈원전 반대 민간인 사찰에 대한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약 530건 파일을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공무원 3명이 기소됐다"며 "삭제된 파일에서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동향 보고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동향 보고서의 작성 시기를 알 수 없으나 삭제는 지난해 12월2일경 된 것으로 범죄 일람표에 나온다"며 "누군가는 지시를 받고 시민단체를 불법 사찰하여 보고서로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민간사찰의 '정보 수집 및 관리 행위 목적의 위법성 여부'와 '정보 수집 및 관리 행위가 직무 범위에 있는지'를 수사를 통하여 밝혀달라"며 "또한 ‘정보 수집 목적의 불법성’에 대한 수사도 함께 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한 남용이고, 직원들에게 불법사찰을 강요한 것이다"며 "불법사찰은 국민들에게 탈원전의 불합리함을 알리고자 했던 시민단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간 것"이라고 했다.

산업부 대변인은 전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사찰이 아닌 통상의 동향 보고 수준"이라고 했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해 12월23일 산업무 공무원 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관련 문건이 담긴 컴퓨터 파일 530건을 삭제, 지시, 실행해 공용전자기록등 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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