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판 개입한 朴정부-새누리당 '법관 탄핵' 원인 제공"

"국민의힘, 부당한 정치 공세 아닌 진정한 반성과 사과 내 놓아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농단 법관탄핵'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을 정쟁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법부 독립 훼손을 운운하고 있다"며 "3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함부로 사법부의 독립된 재판에 개입한 것은 박근혜 정부인 새누리당 집권 시절"이라고 비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이번 법관 탄핵안이 발의된 원인을 제공한 시절 집권여당이었다"며 "국민의힘이 반헌법적 사법농단을 바로잡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 도리어 반대하고 나선다면 또다시 사법농단 재발을 방조하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부당한 정치공세가 아니라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내놓아야 한다"며 "잘못된 행위를 탄핵으로 바로잡아 위헌적 사법농단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 같은 당 이탄희 의원은 이날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한다.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4시경 국회 의안과에 접수, 내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된다. 이어 오는 4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