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힘들고 불편만..'5인 이상 가족모임 금지' 유지 논란

- 정부, 방역조치 완화 가능성

아스트라 백신 검증자문 회의

65세 이상 조건부로 허용할 듯

1일 정부가 설 전 방역조치의 완화 가능성을 재차 내놓으면서, 설 연휴기간 중 거주지가 다른 5인 이상 가족모임 금지 등 특별조치의 유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조치 장기화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한편 실제 단속은 어려워 불편만 크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의 ‘확실한 감소세’를 전제로 하는 설 전 방역조치 완화 검토 발언은 5인 이상 가족모임 금지에 대한 비현실성과 국민 불만을 의식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전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특별조치는 설 연휴까지 유지한다고 밝혔지만, 직계 가족의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는 사실상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단속도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인 이상 금지 조치는 전 생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라며 “행정적으로 점검하고 적발하는 것은 어렵지만, 국민께서도 그 취지를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응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주 중 확진자 감소 추이가 이어질 경우 5인 이상 가족모임 금지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나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완화 요구도 빗발치고 있어 정부 정책 변경이 주목된다. 정부는 전날 설 연휴까지의 거리두기 연장을 발표하면서 헬스장 샤워 시설 ‘한 칸 띄어’ 허용, 스키장 오후 9시 이후 영업 허가 등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

한편 이날 오후 65세 이상의 접종 효과 논란이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증자문단 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전문가들은 자문단이 65세 이상에 대한 접종을 조건부로 허용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날 마상혁(창원 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1분기 도입 백신 절대다수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기 때문에 고령자에게 접종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해외 고령자 접종 효과에 대한 논란을 무시하기 어려워 임상 병행 조건 등을 내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기석(전 질병관리본부장) 한림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정부의 (접종 추진) 의지가 담긴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면서도 “요양병원 등 시설의 종사자들부터 접종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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