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원전 비판했다고 동향파악..촛불정부가 민간인 불법사찰"

原電단체 일제히 비판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시민단체의 말과 행동을 제약하는 것은 부당한 국정 수행입니다.”

원전수출국민행동(국민행동) 부본부장을 지낸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1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선을 드러냈다는 이유만으로 동향을 파악했다는 점은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 집행과는 거리가 멀고 명백한 ‘부당행위’를 한 것”이라며 “전문가들의 견해가 필요한 원자력 정책에 대해 사찰과 감시의 대상이 된다면 누가 국가 정책에 대한 소신을 제대로 펼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원전 지지 단체들, 전문가들이 메신저 대화방도 감시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닐까 우려해 텔레그램을 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도 했었다”고 전했다.

앞서 산업부 일부 공무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해 삭제한 문건들 속에 원전 지지 시민단체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노조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이 기소한 산업부 공무원 3명의 공소장에 따르면 산업부는 주 교수가 소속돼 있던 국민행동이 출범하기 전인 2018년 3월부터 이 단체에 대한 동향보고서 등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측은 “사찰이 아닌 통상적인 동향 보고 수준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수원 노조위원장을 지낸 김병기 원자력 국민연대 공동의장은 “정부가 원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준수하며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던 게 일관된 입장이었는데 이런 정황이 나와 황당하다”며 “법치국가에서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노희철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촛불 혁명’과 ‘국민’을 강조하던 문재인 정부가 이런 일을 벌이고 있었다는 게 화가 난다”며 “정부의 도덕성과 신뢰성은 완전히 무너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달 29일 “촛불을 들고 성립한 문재인 정부 공무원들이 어떻게 민간인 불법사찰을 자행할 수 있느냐”며 대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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