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효과 논란속.. 경기·울산 오늘부터 보편 재난지원금 지급

강원도도 보편 지원금 검토

전문가 “효과 미미… 포퓰리즘”

이재명 대권지지율 23% 1위

경기도는 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주민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도는 이달 말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고, 다음 달부터는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받기로 했다. 울산시도 이날부터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가구당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강원도 역시 보편성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처럼 지난해에 이어 지자체들이 잇따라 보편성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재정 투입의 실효성에 의문을 보이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들이 지급한 재난지원금 7조3841억 원 중 5조2913억 원(71%)이 보편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편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투입예산 대비 매출증대 효과는 26.2∼36.1% 수준에 불과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방역정책 탓에 돈이 있어도 소비 자체를 할 수 없는 여건인데 전반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 돈을 준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라며 “경제적 효과도 미미하고 피해 집단에 도움도 안 되는 새 발의 피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제 재난 피해를 본 사람을 도우려는 것인지, 단순히 국민의 마음을 달래려는 것인지 재정 투입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난지원은 어려움을 겪는 이에게 집중해서 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2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1.9%포인트) 결과, 이재명(사진) 경기지사는 지난달보다 5.2%포인트 오른 23.4%로 1위를 차지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8.4%,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6%에 그쳤다.

수원=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손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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