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野 "사법부 길들이기"

[앵커]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 개회가 시작됐지만 첫날부터 법관 탄핵 소추안 발의와 북한 원전 의혹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셉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법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연아 기자!

오늘 민주당이 법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요?

[기자]

민주당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국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늘 오후 발의합니다.

내일 본회의 보고 후 오는 4일 본회의 표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대표발의자인 민주당 이탄희 의원뿐 아니라 이낙연 대표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재 민주당 외에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151명인 재적 과반 찬성이 필요한 법관 탄핵안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자율투표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현재 당 내부적으로 사법개혁에 대한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신동근 의원은 판사를 성역화하는 것이 반헌법적 주장이라며, 법관 탄핵소추안이 3권분립 구현의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의 판사 탄핵 소추는 3권 분립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3권 분립을 제대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번 판사 탄핵소추는 민주주의 역사에 또 하나의 커다란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석수를 앞세운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오늘 오전 논평을 내고 이번 법관 탄핵이 여당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법관들을 향한 위협이자 보복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성일종 의원은 삼권분립이 헌법에 명시된 나라에서 사법부 길들이기를 위한 거대 여당의 칼춤이 거세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성일종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민주당이 이렇게 무리하게 판사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는 뻔합니다. 현재 조국, 김경수, 송철호 등 윤석열 총장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로 기소된 여권 핵심 인사들에게 무죄 선고를 내리라는 협박입니다.]

현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각하 가능성도 있어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 문건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북풍 공작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죠?

[기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적행위'라고 공격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청와대는 법적 검토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 여야가 전면전으로 나선 상황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한 북한 원전 건설 지원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산업부에서 공식 확인했다며, 야당의 문제 제기가 처음부터 가짜 쟁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한 김영삼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일도 이적행위라고 생각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철만 되면 색깔론을 들고 나온다며 낡고 저급한 정치를 지금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북한 원전 추진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경천동지할 사안이라며 국회 차원 국정조사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고 국정 책임자 청와대가 공무원의 검토 아이디어로 넘길 사인이 아니라며, 국정조사 추진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현재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무소속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 범야권으로 의혹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연아[yalee2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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