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회의원 4명 중 1명은 농지 소유..일부 '투기 의심'"

이정현 기자 2021. 2. 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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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4명 중 1명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76명(25.3%)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소유한 농지의 총 가액은 86억7100만원으로 정당 중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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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4명 중 1명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속 상임위원회에 따라 공직자 이해충돌 발생이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76명(25.3%)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가진 농지 총 면적은 약 40ha(12만968평)이고, 총 가액은 133억6139만원에 달했다.

가장 넓은 농지를 소유한 의원으로는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강원 평창 지역에 11.5ha(3만4836평)를 소유해 1위를 차지했고, △박덕흠 무소속 의원이 강원 홍천 지역에 3.52ha(1만669평)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충북 진천 지역에 2.05ha(6222평)을 소유해 뒤를 이었다.

가액 기준으로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지역에 15억800만원(1.07ha·3251평)에 달하는 가장 비싼 농지를 소유 중이었다.

평당 가액 100만원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국회의원은 박성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이병훈,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총 4명이었다. 이 중 박 의원은 울산 북구에서 평당 약 399만원(0.03ha·90평)으로 가장 비싼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경실련 관계자는 "농지 가격이 평당 100만원 이상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농지가격 상승이라기 보다는 투기 목적의 농지소유 등 의심이 있을 수 있다"면서 "농지전용의 우려가 크다"고 했다.

사진제공=경실련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총 24.07ha(7만2941평)으로 가장 큰 면적을 소유하고 있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소유한 농지의 총 가액은 86억7100만원으로 정당 중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총 12.13ha(3만6770평), 38억4100만원의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농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실제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지면적 또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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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goro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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