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별도로 준 재난지원금 7조..'보편지원'이 5조 넘어

정부는 '선별지원' 치중..경기도, 설 전 도민들에 10만원 또 지급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의회 앞에서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원들이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설 전 지급 요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7/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지난해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7조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5조원이 넘는 금액이 보편적 지원 방식으로 지급됐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13일까지 지자체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7조3841억원이다. 광역자치단체에서 4조7149억원을, 기초자치단체에서 2조6692억원을 지급했다.

그중 보편적 지원방식이 5조원을 넘었다. 피해업종 등을 중심으로 지급된 선별지원은 2조928억원인 반면, 시민·군민 등 해당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된 금액은 5조2913억원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도민 1인당 10만원씩 1조3273억400만원을 지급하며 보편 지원에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했다. 대구시와 제주도도 1인당 10만원씩 각각 2430억원, 677억원을 지급했다. 울산시는 1세대당 10만원씩 485억3000만원을 보편 지원했다.

기초자치단체는 보편적 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다. 226개 기초 지자체 가운데 150곳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그중 80% 이상이 보편적 지원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곳은 경기도 포천으로 1인당 40만원씩 지원했다. 부산 기장군, 강원도 홍천·횡성·양구 등은 재난지원금을 2번씩 지급하기도 했다. 부산지역 16개 기초자치단체는 한 곳도 예외없이 1명당 5만~10만원씩 지원했다.

지자체의 이 같은 보편지원은 '선별 지급'에 치중하는 정부 방침과는 다른 움직임이다. 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지만 2~3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원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4차 지원금도 정부는 선별지원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모습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4차 지원금)지급 불가피한 경우 국제금융기구나 연구기관 분석대로 선별지급이 더욱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선별지원을 강조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도 보편지원은 향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설 연휴 전 전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고, 부산 중구·기장군, 전남 순천·영암, 전북 정읍, 강원 인제·강릉 등 20여곳의 기초자치단체도 보편적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기도의 보편지원 방침에 대해 "차등 지원하는 게 옳다. 지금 현재는 방역이 우선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지금 거리두기 중인데 소비하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할 수가 있다"며 보편지원에 부정적 입장을 전한 바 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