補選때까진 공매도 재개 안 하려는 여권

금융위 개선안 유효하다면서도

결론은 ‘4월 선거 이후 재개’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이 공매도 금지 연장을 위한 논리 개발에 골몰한 모양새다. 여권 내에서 공매도 관련 여러 제도 개선안이 제시되지만 결국 ‘선(先) 개선 후(後) 재개’인 탓이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제도 개선방안은 ‘유효하다’는 평가를 내리면서도 ‘결론은 공매도 재개 연기’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어떻든 선거가 끝난 4월 이후 재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의미다.

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에게 ‘공매도 전산시스템 관련 팩트 체크’란 제목으로 메일을 보내 “지금까지 준비한 제도들이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잘 구현될 수 있는지, 뒷받침할 시스템이 잘 갖춰졌는지 점검을 하고 있다”며 “잘못된 정보를 확대 재생산해 시장 불안을 조성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국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제도 개선방안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미리 주식을 빌리지 않은 채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선 “사전 예방, 실시간 모니터링, 사후 처벌 강화의 삼박자가 갖춰져야 한다”며, 사전 예방에 대해선 “대차거래 계약 체결 즉시 대차거래정보가 기록·보관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할 것을 원칙으로 해 사전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이 증권사가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공매도 주문을 처리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해 관련 제도 개선이 없었던 것처럼 비치자 대응하고 나선 셈인데, 더 이상의 제도 개선은 필요없다는 의미로 읽힌다. 김 의원은 관련 법 개정을 주도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3월 15일 종료되는 공매도 재개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기회를 늘리기 위한 방안인 대주(주식을 빌려주는 것) 시스템 개발 목표 시한이 6월인 것을 감안하면 공매도 재개를 선거 뒤로 넘기라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