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패키지 검토

全국민엔 시차 두고 지급하고

자영업자 등 추가로 지원 방안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 등에 대해선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보편·선별 투트랙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 국민 지급과 관련해선 지급 결정을 먼저 내리되 향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됐을 때 지급을 진행하는 ‘선 결정 후 지급’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 지급 결정은 오는 11일 설 연휴 시작 전에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4월 재·보궐선거를 고려해 설 민심을 겨냥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편·선별 등 투트랙으로 지급할 경우 4차 재난지원금은 약 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국가 재정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자영업자 등은 당장 어려운 상황인 만큼 결정과 동시에 지급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은 결정과 지급에 시차를 두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며 “지급 결정을 먼저 내리고 실제 지급이 이뤄지는 시기는 전문가들 권고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하는 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재확산 피해가 이전보다 큰 만큼 보편 지급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방역과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지급 결정을 먼저 내려 예산 편성을 먼저 준비한 뒤 거리 두기가 완화됐을 때 바로 지급할 수 있게 되면 이런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당내에선 4차 재난지원금 규모로 20조 원 안팎이 거론되고 있다. 전 국민 지급이었던 1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14조2000억 원 정도가 소요됐고, 선별지급 방식인 2차와 3차 때는 각각 7조8000억 원과 9조3000억 원이 들었던 만큼 이를 감안하면 비슷한 규모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지원금에 대해 당과 국회가 중심이 돼서 획기적, 적극적으로 발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손실보상에 준하는 지원이 이뤄져야지, 단순 위로금 성격의 지원은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수현 기자 sal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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