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올해 10대 중 1대 전기·수소차 팔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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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등 자동차회사는 올해 전체 판매 차량 10대 중 1대를 전기차.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전체 전기차, 수소차 규모를 30만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우선 올해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를 30만대까지 확산하겠다고 했다.
전기차, 수소차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은 올해 신규차량 중 80% 이상을 미래차로 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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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등 자동차회사는 올해 전체 판매 차량 10대 중 1대를 전기차. 수소차로 팔아야 한다. 공공기관은 신규 차량의 80% 이상을 전기차, 수소차로 구매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전체 전기차, 수소차 규모를 30만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환경부의 업무 목표는 탄소중립, 그린뉴딜로 요약된다. 탄소중립은 점점 거세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205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제시한 목표다.
친환경기업 육성 등을 담은 그린뉴딜은 정부가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개념이다. 탄소중립 도달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도 한다.
국내에서 자동차를 파는 국내·외 기업은 올해 연간 판매량의 18%를 저공해차로 채워야 한다는 의미다. 저공해차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한 일부 휘발유차 등으로 미래차보다 넓은 개념이다.
아울러 올해 처음으로 전기차, 수소차 보급목표 10%를 도입한다. 환경부는 관련 고시 개정을 오는 1분기 안에 마칠 계획이다.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벌칙은 2022년 실적을 근거로 2023년부터 시행된다. 목표 미달성 기업은 매출액의 1% 범위 내에서 기여금을 내야 한다. 구체적인 기여금 수준은 현재 연구 용역 중이다.
전기차, 수소차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은 올해 신규차량 중 80% 이상을 미래차로 사야 한다. 민간기업에 대해선 '한국형 미래차 전환 100(K-EV100)' 사업을 통해 자발적으로 2030년까지 보유차량 100%를 미래차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전기차, 수소차가 쉽게 연료를 채울 수 있도록 전기충전기, 수소충전기는 각각 3만기, 100기 이상을 신설한다.
환경부는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도 추진한다. 1회용품, 포장재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과대포장 사전검사, 페트병 투명재질 의무화, 재생원료 사용 촉진 등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를 2017년 대비 19% 감축하겠다는 목표다.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는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18㎍/㎥(세제곱미터당 마이크로그램)까지 끌어내릴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관리가 미흡했던 시멘트 소성로, 가스냉난방기 시설 등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및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인천시가 2025년 쓰레기 반입 거부를 선언한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선 2026년까지 반입량을 60% 감축한다. 2026년부터 계획하고 있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반영해 지자체별 소각시설 등을 마련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21년은 탄소중립 전환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환경부가 선도해 2050년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마련하고 그린뉴딜 체감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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