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정부 들어 공산당·남로당 활동에 쏠린 독립운동 敍勳(서훈)

항일 독립운동 유공자 서훈(敍勳)에도 문재인 정부 ‘코드’가 작용하는 것으로 새삼 드러났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공개한 국가보훈처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 들어 선정 기준을 바꿔 2018∼2020년 서훈한 독립유공자 39명의 69.2%인 최소 27명이 광복 전후(前後) 조선공산당·남조선노동당이나 노동자·농민운동 등 사회주의 계열 활동 인사라고 한다. 공산당·남로당 등의 활동에 쏠린 것으로, 기준 변경 저의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광복 후 행적 불분명자’로 사회주의 활동자도 대상에 포함되게 한 배경은 2018년 서훈된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친 고(故) 손용우 씨의 예로도 확인된다. 그는 광복 전 조선공산당 청년 당원으로 활동했다. 그에 대한 조서에는 ‘(1947년) 월북해 밀명을 받았다’고도 적시돼 있다. 6차례나 서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이유다. 하지만 기준을 변경해, 문 대통령이 2018년 광복절에 고인을 대리한 그의 부인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직접 수여했다. 다른 서훈자들도 광복 후 조선공산당 시(市)조직부장, 군(郡) 또는 면(面)인민위원장 등의 전력이 있었다.

보훈처가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인물만 서훈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둘러대는 것은 ‘문 정권 코드’에 꿰맞춘 궤변일 수밖에 없다. 북한 정권 수립에 ‘간접’ 기여한 활동은 대한민국 훈장을 받아도 무방하다는 취지다. 이제라도 선정 기준을 정상으로 되돌리고, 바뀐 기준 서훈자 전원을 재심사하는 것이 정도(正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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