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플라스틱 사회·탄소 중립기반 구축..미래차 30만대 시대 개막

폐기물 온실가스 배출량 19% 감축-초미세먼지 농도 18㎍/㎥ 까지 저감
전기충전기 3만기-수소충전기 100기 이상 신설..환경부 올해 업무계획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환경부가 탄소중립 이행기반과 환경안전망을 구축하고, 미래차 30만 시대 달성 등 그린뉴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환경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미래를 준비하는 탄소중립'이라는 비전 아래 3개 부문 10대 과제를 담은 2021년 환경부 업무계획을 1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올해 ▲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 그린뉴딜 체감성과 창출 ▲ 국민안심 환경안전망 구축을 3대 부문 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탄소중립 목표 향한 이행체계 구축…그린뉴딜 체감성과 창출

환경부는 올해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행점검·평가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추진한다.

또 1회용품·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페트병 투명 재질을 의무화하는 등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를 2017년 대비 19% 감축한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계획·재정사업 및 개발사업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절차를 마련하는 등 사회 전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 능력(기후 탄력성)을 강화한다.

기후위기 홍수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작년에 발생한 홍수피해는 신속히 구제한다.

올해 미래차 30만대 시대를 달성하고, 전기 충전기 3만기, 수소충전기 100기 이상을 신설해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긴다.

자동차 제작사의 저공해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보급목표를 상향(2020년 15%→2021년 18%, 전기·수소차 10%)해 업계의 미래차 전환을 촉진한다.

또 녹색 유망기업 420개 지원, 5대 분야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추진 등을 통해 녹색일자리 3만개를 창출한다.

탄소중립 기술을 보유한 녹색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녹색산업 육성 지역거점으로서 5대 녹색융합 클러스터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판로개척부터 해외 진출까지 녹색 유망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탄소중립 녹색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스마트 기술(ICT·AI) 기반 상·하수도 관리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스마트 그린도시 시범사업(25개 지역)을 본격 추진하고, 표준사례를 확립·보급하는 한편 지자체 탄소중립 선언을 모든 지자체로 확대하는 등 지역 주도 그린뉴딜을 본격화한다.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첫 번째 정상회의인 녹색성장파트너십(P4G) 정상회의를 계기로 그린뉴딜·탄소중립 국제적 연대를 선도하는 한편 그린 공적개발원조(ODA) 강화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그린뉴딜 리더십을 발휘한다.

국민 안심 환경 안전망 구축…미세먼지 개선·폐기물 문제 해결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18㎍/㎥(2017년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2022년 목표)까지 저감하는 등 미세먼지 개선 추세를 이어나간다.

또 입체적 미세먼지 감시체계(위성-항공-지상 관측망) 고도화 등 미세먼지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별 원인진단을 거쳐 지역특화 대책을 발굴해 시행한다.

아울러 한-중 청천 계획을 지속해서 이행하고, 한중 양국의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공동으로 알리는 등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이에 더해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연내 확정해 지역 간 물 이용 갈등을 해소하고, 금강·영산강 자연성 회복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가속한다.

아울러 야생동물 매개 질병 관리를 고도화하고 폐기물 관리 위협요인에 선제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는 폐기물 관리를 구현한다.

공공 책임수거 및 가격연동제를 의무화해 재활용폐기물 수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코로나19 의료폐기물 급증으로 소각시설이 포화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한다.

2026년까지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60% 감축, 대체 매립지 공모 등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도 추진한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송지원, 건강 모니터링 등 체감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환경오염 피해구제의 범위를 기존에 포함되지 않던 생활화학제품까지 확대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21년은 탄소중립 전환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환경부가 선도해 2050년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마련하고 그린뉴딜 체감 성과를 창출하겠다"라고 밝혔다.

4년간 온실가스·미세먼지↓, 탄소중립 선언 등 성과

현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는 탄소중립·그린뉴딜, 물관리 일원화 등 기후·환경정책의 전환을 추진해 눈에 보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선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분야에서 정책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한 결과 그간 증가하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정점을 지나 2019년에 전년 대비 3.4% 감소(잠정)했다.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해 그간 23∼26㎍/㎥에 정체돼 있던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0년에는 19㎍/㎥로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아울러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선언으로 '기후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물관리 일원화 조치로 통합물관리 체계를 완성하고, 4대강 보 개방 등 하천의 자연성 회복에 착수했다.

생활화학제품(소독·살균제 등)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수립해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 기반을 마련했다.

또 의료·재활용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살균·소독제 관리를 강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에 기여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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