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작년 잠재 임금손실률 7.4%"

"코로나 확산, 소득분배 악화시켜..저소득층 임금손실률 높아"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노동공급을 제약해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부정적 영향은 계층에 따라 차별적이었는데,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노동공급을 더 크게 제약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1일 한국은행의 BOK 이슈노트에 실린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임금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오삼일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차장·이상아 조사역 작성)에 따르면, 2020년 중 코로나 확산과 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한 잠재 임금손실률은 7.4%이고, 지니계수와 빈곤지수는 각각 0.009p, 6.4%p 상승하면서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추정치는 잠재적 임금손실을 나타내며, 실제 임금손실은 정부 지원 등의 효과로 인해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는 2020년 3~12월 중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5.5개월, 2단계가 3.5개월, 2.5단계가 1개월간 시행된 것을 전제로 한 연구결과다.

이와 관련해 오삼일 차장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세계 주요국이 방역 강도를 완화하기도 하고, 강화하기도 했다"며 "방역과 경제가 상충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중간 사이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 것인지가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다.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기 위해서는 방역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단기적으로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서에서의 경제적 코스트(비용)는 잠재적인 손실을 의미한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전혀 없는 경우를 가정하고, 외생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을 때 경제에 어떤 영향을 초래하는지를 파악했다. 경제적 비용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서 많이 커버됐기 때문에 실제 임금손실률은 본보고서의 잠재 임금손실률(7.4%)에 못 미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4월 중 이탈리아·스페인 등에서 시행된 강력한 봉쇄조치(우리나라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로는 3단계에 해당)가 우리나라에서 1개월동안 시행될 경우 경제 전체의 노동공급이 4.9%(해당월 기준 59%) 감소하고 임금은 2.6%(해당월 기준 31.2%)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진은 봉쇄조치에 해당하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경우를 가정하고 개별 취업자의 봉쇄조치시 근무가능지수를 측정했다. 이를 위해 개별 일자리의 산업별·직업별 정보와 임금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한국노동패널(2018년)을 활용했다. 2020년 3~4월 중 이탈리아·스페인 등에서 시행된 강력한 봉쇄조치를 기본 시나리오로 설정했다. 개별 일자리의 봉쇄조치시 근무가능지수를 결정하는 요인은 재택근무 가능 여부, 필수 일자리 여부, 폐쇄 여부 등이다.

우리나라에서 봉쇄조치 수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경우 근무가능지수는 0.41로 계산됐다. 이는 봉쇄조치와 같은 강력한 수준의 방역 대책시 경제 전체의 노동공급이 59% 감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산업별로는 도소매, 숙박음식, 예술·스포츠·여가 등에서, 직업별로는 서비스·판매 종사자 및 저숙련 일자리에서 봉쇄조치시 근무가능지수가 낮은 수준으로 산출됐다. 대면서비스업의 경우 봉쇄조치 시행시 폐쇄되는 비중이 높고 대면업무 비중이 높아 재택근무가 어려운 관계로 여타 산업에 비해 봉쇄조치시 근무가능지수가 크게 낮은 수준이다. 개인특성별로는 남성, 임시·일용직, 저학력, 저소득, 대면접촉 일자리에서 봉쇄조치시 근무가능지수·임금 하락폭이 큰 것으로 추정됐다.

봉쇄조치에 따른 노동공급 제약 효과는 소득계층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계층일수록 봉쇄조치 시행시 노동공급이 크게 제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저소득층에서 임금손실률이 높게 추정됐다. 다만 소득 5분위의 임금손실률이 3분위·4분위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 5분위에서 상용직 비중이 낮고 고소득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은 특성에 기인한 현상이다.

연구진은 계량적으로 소득분배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지니계수와 빈곤지수를 활용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보았다. 지니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수치로 표현되는데, 값이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빈곤지수는 임금 분포에서 중위소득의 60%(빈곤선·poverty line)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봉쇄조치가 1개월 동안 시행될 경우 지니계수와 빈곤지수는 각각 0.003p, 3.1%p씩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코로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부정적 영향이 저소득 취약계층에서 상대적으로 컸던 데 기인한 현상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임금·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 보면,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될수록 임금과 소득분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거리두기가 3단계에서 1단계로 낮아지면 연중 임금손실률은 2.6%에서 0.5%로 크게 감소한다. 지니계수 및 빈곤지수의 상승폭도 각각 0.0025p, 3.1%p에서 0.0005p, 0.1%p로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진은 "감염병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노동공급을 더 크게 제약해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소득분배 악화는 코로나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의 부정적 영향이 집중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다 선별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분석 결과는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노동공급이 제약되면서 발생하는 단기적 비용(cost)을 나타낸다. 방역 조치가 경제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은 단기적 비용뿐만 아니라 감염병 확산 통제로 인한 장기적 편익(benefit)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가 임금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본고의 추정치보다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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