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대가..작년 임금 7.4% 줄었다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2주 더 연장하겠다고 밝힌 31일 서울 광장시장에서 한 상인이 TV로 거리두기 연장 발표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정세균 총리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는 “송구하다”는 입장을 전하며 “조금만 더 힘내 달라”고 호소했다. 2021.1.31/뉴스1

최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잠재적 임금손실률이 7.4%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거리두기 충격이 저소득 취약계층에 쏠리면서 소득분배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조사국 오삼일 차장, 이상아 조사역은 1일 발표한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임금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한 잠재 임금손실률은 7.4%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거리두기가 없었을 때 경제 전체가 얻을 수 있었던 임금이 100이라면, 거리두기가 시행으로 92.6만큼만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거리두기 영향을 받는 일자리 비중을 반영한 '봉쇄조치 근무가능 지수'와 '시행기간' 등을 고려해 추정한 값이다.

단계별 거리두기 조치 1개월 동안 발생하는 연간 임금손실률도 추정했다. △3단계는 -2.6% △2.5단계(3단계 대비 방역강도 50%)는 -1.3% △2단계(35%)는 -0.9% △1단계(20%)는 -0.5%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시행 첫 달에만 임금이 31.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삼일 차장은 "실제 임금손실은 정부 지원 등 효과로 인해 훨씬 낮을 것"이라며 "방역조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 비용뿐만 아니라 감염병 확산 통제로 인한 장기적 편익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부정적 영향은 추정치보다 상당폭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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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계수도 상승…저소득·취약계층 충격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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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충격이 저소득·취약계층에 집중되면서, 소득불평등도도 높아졌다.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거리두기 시행으로 지니계수와 빈곤지수는 각각 0.009포인트, 6.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가 낮은 계층일수록 상용직 비중이 낮고, 재택근무 등으로 거리두기 영향을 상쇄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이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 △예술·스포츠·여가 △기타 개인서비스 △도소매 등 대면서비스업에서, 직업별로는 △서비스 △판매 일자리에서 임금손실률이 높게 나타났다.

오 차장은 "한국은 강력한 봉쇄조치 없이도 방역조치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적 손실이 작았다"며 "단기 비용이 작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역지침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분배 악화는 거리두기의 부정적 영향이 집중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다 선별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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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고은 기자 doremi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