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與 법관탄핵안, 사법부 길들이는 부관참시형 탄핵"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할 예정인 '법관 탄핵안'에 대해 1일 "사법부 길들이기 탄핵소추안"이라고 비판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관 탄핵은 여당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법관들을 향한 위협이자 보복의 수단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윤 대변인은 법관에 대한 탄핵안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김경수 경남도지사,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에 대해 판결하는 법관의 독립성을 해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큰 '부관참시형 탄핵'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너무도 뻔하다"고 꼬집었다.

윤 대변인은 "삼권분립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며 "사법부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의석수를 앞세운 사법장악 시도를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탄핵소추안에 서명하면서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한 판사에 대한 탄핵 동의 차원으로 탄핵 발의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후 탄핵소추안은 2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4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kays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