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0조 부양안 vs 670조 수정안..바이든, 강행·타협 기로에

상원 우세 민주, 표결 방침 속
취임식 강조한 '통합'이 고민점
백악관, 공화 10인 면담 검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주말을 맞아 워싱턴DC 인근 홀리 트리니티 성당 미사에 참석했다가 귀가하고 있다. [로이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조9000억달러(약 2123조2500억원)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미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이 6000억달러(약 670조5000억원) 규모 수정안을 수용하라며 맞서고 있어 타협 여부가 주목된다.

미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 속에 상원 우세를 앞세워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강조한 ‘통합’의 가치를 보여달라며 정치적 타협을 촉구하고 있다. 소신을 밀어붙일 것인지, 야당과 타협하는 대국적 면모를 보일 것인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매체에 따르면 수전 콜린스, 밋 롬니, 빌 캐시디 등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양당이 합의한 경기부양안을 마련하자며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주장해왔던 ‘통합’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 나섰다고 밝혔다.

빌 캐시디 의원에 따르면, 공화당 측 경기부양안 수정안은 6000억달러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경기부양안의 3분의 1이 채 되지 않는 금액이다.

공화당 인사들은 민주당 예산안에서 백신 접종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예산 1600억달러(약 178조8000억원)는 남겨두겠지만 다른 항목은 줄이거나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일례로 캐시디 의원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 1인당 지원금 1400달러는 1000달러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공화당 측 제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추가 경기부양안에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며 난색을 표하던 공화당이 처음으로 공식 반응을 낸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가 타협이냐, 강행이냐의 기로에 섰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 속에 이르면 1일 예산조정권을 동원하는 절차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통상 법안의 상원 가결에는 60표가 필요하지만, 상원 예산위원장이 예산조정권을 발동시키면 과반만으로도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현재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의석을 50석씩 나눠갖고 있다. 여기에 상원의장을 겸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 51표가 돼 민주당의 과반 요건이 충족된다.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이 나선 것은 민주당이 수정안에 타협하면 60표를 확보해 정상 절차에 따라 표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 백악관은 공화당 인사 10인의 면담 요청에 대해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백악관 대변인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향후 며칠 간 양당 의원들과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의 면담 요구에 응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위기 대응에 필요한 속도에 있어 단호하다”며 경기부양안 통과가 늦어지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미 의회에서 지난해 9000억달러(약 1008조3600억원)의 경기부양안을 이미 통과시켜 추가 경기부양안은 당장 필요하지 않다며 반대해왔다. 또한 추가 부양안에는 최저임금 인상 등 코로나19 대응과 관계 없는 항목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난해 처리한 9000억달러는 계약금 개념이며,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훨씬 더 큰 규모의 부양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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