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대책, 신규택지보다 '고밀도·신속' 증축에 방점둘듯

- 당정, 이번주내 ‘대책’ 공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할듯

그린벨트 해제·신도시 不포함

文정부‘마지막 공급대책’될것

4·7 서울시장 보선 겨냥한

신규택지 깜짝발표도 배제못해

정부가 이번 주중 발표할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은 도심 고밀도 증축과 이 같은 공급 절차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규제완화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서울 시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나 ‘4기 신도시’ 계획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겠지만,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해 시내 특정지역의 신규 택지를 개발하는 깜짝발표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당정을 열고 주택 공급대책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급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특단의 대책”이란 표현답게 ‘현 정부의 마지막 대규모 공급대책’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만큼 이번 대책에 당정이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 대책에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없애고 매수심리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선 대규모 물량공급도 중요하지만 공급대책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공급대책은) 어떤 새로운 특정 지역을 발표하는 것보다는 도심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규제완화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도심 고밀도 증축 및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파격적인 규제완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미 정부는 서울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노후건물 밀집지 등을 이번 대책의 공급지로 지목한 바 있다. 이들 지역의 공공재건축·재개발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 도시계획 관련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될 수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한 언론인터뷰에서 “공공재건축에 최고 50층, 최고 용적률 500%를 주기로 하고 역세권 개발도 대폭 지원키로 했는데 이런 조치가 실제로 현장에서 사업이 이뤄지도록 현실적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고밀도 증축이 신속하게 이뤄지기 위해서 공공참여와 함께 민간에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질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이와 더불어 신규 주택 공급지 역시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도심지 규제완화와 신규 택지 등을 모두 포함해 최소 2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해야 한다는 게 시장의 전망이다. 규제완화에 방점이 찍히더라도 조만간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이기기 위해서도 신규 택지란 ‘깜짝카드’가 필요하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추측이다. 정부 내부에선 ‘그린벨트 해제’와 ‘4기 신도시’는 이번 대책에 빠진다는 점을 거의 공식화했다. 분산된 형태의 도심지 개발이나 소규모의 신규 택지 가능성을 높이는 배경이다. 특정 지역을 ‘찍는’ 형식은 가급적 배제되겠지만 당정이 막판에 파격을 보여줄 가능성도 크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1·16 대책’에서 발표한 도심 내 공실 상가·관광호텔 등 비주택을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비주택 매입 접수를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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