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북한 원전 공세 반격.."김종인, 법적 대가 각오하라"(종합)

민주당 지도부, 1일 야당에 총공세
"北원전 극비리 건설은 야당의 상상"
"UN제재 모를리 없는데 황당무계 주장"
"당 내 악재 이어지니 북풍 카드..야당 수준"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정부가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극비리에 건설하려 했다고 주장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일은 역대 북풍 공작 중에서도 최고 악질 수준”이라며 “김 위원장은 정칙적 책임은 물론이고 법적 대가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즉각 사과해야 한다”며 “사과가 있고 없고도 중요하지만, 이미 그 차원을 넘어서는 매우 위험한 왜곡 주장이었고 정말 해선 안될 무책임한 발언이었다.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야당을 향해 “가짜이고 상상”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과거 원전 건설을 추진한 김영삼 전 대통령과 원전을 검토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적 행위를 한 것이냐며 국민의힘을 몰아세웠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에서 문제 삼는 북한 원전 건설 직원 운운은 사실무근이라고 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확인했다”며 “통일부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측에 전달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는 원전이라는 단어나 관련 내용 전혀 없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북한 원전이 극비리에 건설될 수 있다는 야당의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며 “야당의 문제 제기는 처음부터 가짜 쟁점이고 상상쟁점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에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했던 김영삼 정부, 거론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일을 이적행위라고 생각하는지 야당에 되묻고 싶다”며 “선거만 닥치면 색깔론을 들고 나오는 낡고 저급한 정치를 지금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야당은 세계적으로 평가받은 우리 방역을 끊임없이 깎아 내렸다 .백신 도입에 대해서도 불신 조장해왔다. 이제는 있지도 않은 북한 원전 건설로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며 “정부를 흔들기 위해서라면 국익 훼손도, 국민안전 타격도 개의치 않는 위험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선거 때만 되면 북풍 공작을 기획하는 보수 야당의 고질병 도졌다”며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원전 건설을 계획하거나 추진한 바 없고 당연하게도 남북 간 이와 관련해 어떤 논의도 이뤄진 바가 없다”고 했다. 그는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는 원전이라는 단어조차 들어 있지 않다”며 “의혹의 대상이 된 문서는 산자부 공식입장 발표대로 자체적으로 남북경협이 활성화할 경우 대비해 실무진이 아이디어 수준의 자료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북한 원전 건설을 국제사회의 참여 없이 남북의 독자적 극비 추진은 불가능한 사안”이라며 “당장 유엔의 대북제재와 충돌하는데다 미국 동의 없이 한국기술과 장비로 북한에 원전 짓는 것은 한미원자력협정 위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이런 상식적인 사실 모를 리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하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 무너뜨리는 망국적인 매커시즘”이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월성 1호기 고발했던 제1야당 공소장 언론에 유출되자마자 북한과 연결 시켜 정부에게 이적행위 했다고 정치공세 하는 것 자체가 공작정치, 망국적인 색깔정치”라며 “당내 악재 이어지니 북풍이라는 낡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야당의 수준이 참으로 한심하고 참담하다”고 꼬집었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