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휘감은 '北원전 의혹'..野 "이적행위" vs 與 "북풍공작"

정부여당, 북한 원전 논란 커지자 적극 대응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2018년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도보다리 위에서 산책하며 대화하고 있다. © 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 및 은폐 의혹으로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이적행위를 했다"며 공세수위를 높인 반면, 여권에서는 "사실 무근"이란 입장을 고수하며 강경 대응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선거만 닥치면 색깔론을 들고 나오는 낡고 저급한 정치를 지금도 되풀이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북한 원전이 극비리에 건설될 수 있다는 야당의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야당의 문제 제기는 처음부터 가짜 쟁점이고 상상의 쟁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북한 원전 건설은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서에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 사회의 보상책으로 등장했다"며 "과거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했던 김영삼 정부나 이를 거론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일을 이적행위라고 생각하는지 야당에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신경제 구상과 관련한 40여 쪽 되는 분량 속에서 긴급하게 검토해 봤지만 원전의 '원'자도 없었다는 점은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tbs라디오에 출연해 "남북 관계, 또 한반도 전체의 통합적 신경제 구상과 관련한 논의를 하는 총괄부서로서 통일부 차원에서 어떤 경우에도 북한에 원전을 지어 준다는 것과 관련한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장관이 아니라 정치인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선거 때문에 저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며 "실제 선거가 있을 때마다 북풍이라든가 좌파, 좌익, 이런 표현들을 종종 쓰면서 공세를 야당 쪽에서 강화했기 때문에 정략적으로 이뤄지는 측면도 다분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남북 관계, 북미 관계 전체가 공전되고 또 교착된 상황"이라며 "이 상황에서 실제로 원전을 지어 주는 프로그램들을 진척시키는 구상을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원전 지원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반면 야당은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중간에 급히 만든 원전 문건은 졸속 상납 의혹을 키우고 있다"며 "더 깊은 혼란 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원전 지시경위를 비롯한 '미스테리 문건' 진행의 실체를 알려 결자해지를 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대북 원전 의혹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면서 북한에 비밀리에 원전을 지어 주려한 여러 정황이 드러나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누구 지시에 따라 추진된 것인지, 국민 공감대 없이 극비리에 추진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우리의 핵능력은 완전 철폐하면서 북한 원전 지원에 나서겠다는 게 이적 행위가 아니면 무엇이 이적 행위냐"면서 "대통령이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김정은에게 건넸다는 USB에 담긴 자료는 무엇이었나. 문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우리는 특검과 국정조사로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