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與 '당론'된 '법관 탄핵'..김태년도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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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서울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대한상의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1.28. photo@newsis.com

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추진을 본격화한다. 이낙연 대표는 물론 김태년 원내대표까지 지도부가 탄핵 소추안 발의에 속속 동참,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되면서 본회의 의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이탄희 의원이 준비 중인 임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서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원내대표는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한 판사에 대한 탄핵의 동의 차원으로 탄핵 소추안 발의에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8일 의원총회에서 법관 탄핵에 대한 당내 여론을 확인한 민주당 지도부가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한 이후 당내 동참 의원 수는 늘어나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이탄희 의원의 탄핵 소추 제안시 참여 의원은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의원을 포함해 107명이었다.

현재 탄핵 소추안 발의에 동참하는 의원 수는 발의를 위해 필요한 인원 수 100명(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은 물론 의결 정족 수 151명(재적의원 과반수)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도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사상 최초로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발의된 탄핵 소추안은 국회법에 따라 오는 2일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민주당은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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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민 , 유효송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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