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원자력 발전' 언급했던 김정은..남북 '교감' 있었나

새해 기조에 '원자력' 포함..나름의 전망 있었을 듯
원전 건설..비핵화 협상 '당근'으로 과거부터 활용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문재인 대통령.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우리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여부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2년 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신년사에 언급된 '원자력 발전'에 이목이 쏠린다.

김 총비서는 지난 2019년 신년사를 통해 "나라의 전력 문제를 풀기 위해 원자력 발전 능력을 전망성 있게 조성해나가야 한다"라며 원전 개발 의지를 드러냈다. 김 총비서가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공식적으로 꺼내든 건 당시가 처음이었다.

국가의 새해 기조를 정하는 자리에서 원전 문제를 꺼내 들었다는 건 김 총비서 나름의 전망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비핵화 보상의 일환으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남북 간 교감이 실제로 있었을지 주목된다. 특히 북한이 자력으로 원전을 건설할 기술력을 갖고 있지 않은 만큼 외부와의 교감에 따른 새해 전망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김 총비서의 발언이 나온 시점이 공교로운 건 사실이다. 김 총비서가 해당 신년사를 발표할 때만 해도 남북은 서로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다. 게다가 남북이 두 번의 정상회담을 연 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열기 직전에 북한의 신년사가 나왔다.

일각선 지난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과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거치며 본격적으로 김 총비서가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구상을 시작하게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최소한 북한의 '발전소' 개선에 대한 청사진을 남북 간 미리 그려놨을 수 있단 관측이 제기된다. 김 총비서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맨땅에서 싹이 자라듯 등장하진 않았을 거란 분석이다.

비핵화 보상의 일환으로 북한 내 원전을 건설하는 계획은 과거부터 있었다. 만성 전력난에 시달리는 북한인만큼 원전 건설은 비핵화 협상에 있어 주요한 '당근'이었다.

북한에 '한국형 원전'이 실제 착공된 건 1995년이다.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자, 이듬해 북미 양국은 독일 제네바에서 핵 문제를 합의하게 된다.

해당 논의에서 미국은 북한이 핵시설을 동결ㆍ해체하는 대가로 100만㎾급 경수로 2기를 건설해주겠다고 약속한다. 이에 한반도에너지 개발기구(KEDO)가 만들어졌고 95년 함경남도 신포 지역에 경수로 건설이 추진된다.

그러나 2002년 북한의 우라늄 농축 문제가 불거지며 해당 건설은 잠시 멈춘다. 이어진 6자회담에서도 별다른 진전이 없자 KEDO는 2003년 12월 사업 종료를 결정하게 됐다.

최근 논란이 된 산업통상자원부 삭제 문건엔 '경수로 백서'와 'KEDO 관련 업무 경험자 명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을 미뤄볼 때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은 과거 경험에 기반한 결과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북한 내 원전 건설 문제는 남북 간 교감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미국이나 국제사회 동의 없이 남북 간 협력만으로 추진할 시 대북 제재를 비롯해 한미 원자력협정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아울러 북한 내 원전 건설은 북한이 NPT 복귀와 내부 사찰 등을 수용할 때 이뤄질 수 있는 문제인 만큼, 해당 문건이 남북 교감보단 내부 검토 차원에서만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carro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