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늘부터 공룡 IT기업 규제법 시행

라쿠텐, 야후재팬, 아마존재팬, 구글, 애플 겨냥

일본이 1일부터 구글 등 공룡 IT기업을 규제하는 법 시행에 들어갔다.

NHK는 정부가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계약 상대방보다 우월적 위치에 있는 IT기업을 겨냥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IT기업이 갑의 지위를 바탕으로 자사에 유리한 계약을 하거나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올리는 행태 등을 단속하게 된다.

규제 대상은 일본 국내 매출 3천억 엔(3조 2058억 원) 이상의 판매 사이트나 2천억 엔 이상의 스마트폰 앱스토어 등 운영사업자다.

온라인쇼핑 운영업체인 라쿠텐(楽天)이나 야후재팬, 아마존재팬, 구글, 애플 등이 해당한다.

규제에 따라 공룡 IT기업들은 알기 쉬운 형태로 계약 조건을 거래처에 공개해야 하고, 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 사전 통보가 의무화된다.

준수하지 않으면 경제산업성이 권고나 조치 명령을 내리고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응을 요청할 수 있다.

IT기업 측은 정보공개 상황 등 자기평가를 해야 하고 매년 보고서를 경제산업성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NHK는 공룡 IT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EU 등에서 규제 움직임이 진행돼 일본에서도 규제법 시행을 계기로 감시를 강화하게 됐다고 전했다.

EU는 지난해 7월부터 '플랫폼 거래 투명화법'을 시행했다.

미국에서도 구글과 페이스북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막고 있다며 제소하려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2018년 조사한 결과 공룡 IT기업과 거래하는 업체 2천 곳 중 80%가 "규약 등이 일방적으로 변경돼 불이익을 당했다"고 답했다.

라쿠텐과 사업하는 업체들의 대표 카츠마타 유키(勝又勇輝)는 "입점업체에 불리한 규약 변경이 많아 대등한 입장을 반영하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라쿠텐 측은 "여러 정책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법령을 준수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며 "규약 변경에는 미리 고지기간을 두고 설명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입점업체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하면서 서로 이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야후재팬 측은 "쇼핑몰 입점 희망 사업자에 대한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쇼핑몰에서 검색 결과에 대한 표시 순위 결정 방식도 자세히 나타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다양한 사안에 대해 소통하고 있다"며 "이번 규제법을 중심으로 적절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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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영호 기자] news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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