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국 공수처 차장 "공직자 비리, 성역없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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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해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여 차장은 1일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수처 제도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만큼,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 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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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구성 속도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해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여 차장은 1일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수처 제도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만큼,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 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여 차장은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을 준수하고, 인권친화적인 수사를 함과 아울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다른 수사기관과 협조하면서도 선의의 경쟁을 하는 상생관계를 구축하겠다”고도 말했다.
판사 출신인 여 차장이 지명된 것은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 출신이 기용될 것이라는 법조계의 전망을 깬 결정이었다. 이에 대해 여 차장은 “20년 법관 생활을 하는 동안 형사부 판사, 영장전담판사, 서울고등법원 부패전담부 고법판사로 형사 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다. 최근 약 5년간은 변호사로서 다양한 형사재판을 담당했다”며 형사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여 차장을 제청하며 “다양한 경험이 있는 여 차장이 헌법전공자인 저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여 차장은 공정한 공수처 검사·수사관 채용 계획도 밝혔다. 현재 진행중인 채용과 관련해 편향된 인사가 선발될 것이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공수처 검사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며 “1단계로 서류·면접전형을 거치고 2단계로 여야 추천위원들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선발이 이뤄지도록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내주 공수처 검사 인선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먼저 오는 2∼4일까지는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을 뽑기 위한 원서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검사 추천 절차를 밟는 인사위원회(인사위) 구성을 위한 공문도 조만간 국회에 송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진욱 공수처장도 “인사위원 추천도 이번 주부터 진행될 것”이라며 “인사위원회에 여당과 야당 추천위원 4명이 포함되기 때문에 여야에서 인사 원칙과 기준에 대한 의견도 듣겠다”고 밝혔다. 인사위는 김 처장과 여 차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 1명과 여야 추천위원 각각 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김 처장은 “수사력이 있는 법조경력 15~20년의 검사장급 출신 변호사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도 했다. 여 처장은 “인력 구성이 완료되어 실제 수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접수·입건·수사진행·기소를 아우르는 모든 수사 단계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처리 절차를 마련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공수처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유지 못할 거란 부분은 사건을 (수사)하면서 실천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라며 “사건을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독립되게 수사하면서 여론도 좋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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