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매출 고려 실질적 손실보상 검토..위로금 성격 안돼"

서혜림 기자,이준성 기자 2021. 2. 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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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액수만 많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손실보상의 성격을 띠는, 실제 손실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아직 당이 재난지원에 대해 정리된 입장이나 결정이 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당내에서 손실보상과 경기진작 두 가지 재난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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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0 더 혁신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이준성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액수만 많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손실보상의 성격을 띠는, 실제 손실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1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지출 구조조정이나 국채 발행을 통해 투자를 하고 투자한 것을 경기회복을 통해 회수해가는 각오로 (재난지원금 지급에) 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고정비, 인건비, 매출 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할 것이며) 세부안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손실보상에 준하는 재정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아직 당이 재난지원에 대해 정리된 입장이나 결정이 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당내에서 손실보상과 경기진작 두 가지 재난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있다"고 말했다.

또 "손실보상과 경기진작 문제는 획기적인 발상을 해야 한다"며 "손실보상은 예를 들면 법제화 이전이라도 손실보상에 준하는 재난 지원이 이뤄져야지 단순 위로금 성격의 지원금은 안된다"고 밝혔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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