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차 재난지원금, 기존 손실 지급..손실보상과 혼동 안 돼"

자영업자 과거 피해 소급 적용 불가에 쐐기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준하는 재정적 결단"
"'투자' 후 경기회복으로 회수하겠다는 각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의 소급 적용 불가 방침에 쐐기를 박으면서도, 이에 준하는 매머드급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사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기존 발생한 손실은 4차 재난지원금의 차원에서 (지원하되), 장기적인 제도화인 손실보상제의 추진과는 절대 혼동돼선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선 "코로나19 상황에 달려있다"고만 했다.

이와 관련, 김종민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손실보상과 경기진작 두 가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기본적으로 손실보상, 경기진작은 지출에 대한 것이고 (재원) 조달에 대한 문제는 국가적 재난상황에 맞는 획기적 발상이 필요하다"며 "손실보상을 예로 들면 법제화 이전에라도 손실보상에 준하는 지원이 이뤄져야지 단순히 위로금 성격의 재난지원금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액수만 많은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손실보상의 성격을 띠어야 한다. 실제 손실에 대한 검토, 예를 들면 고정비, 인건비, 매출, 순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세부안은 긴밀히 협의하되 손실보상에 준하는 재정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원) 돈이 어디 있느냐, 그거에 대해선 지출조정, 국채발행을 통해서 투자한 걸 경기회복을 통해 다시 회수해나가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탄희 의원이 이날 발의하는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에 서명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김 원내대표는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한 판사에 대한 탄핵에 동의하는 차원"이라고 서명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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