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 "부산감사원·규제시민회의 설치" 공약 발표

공개되지 않은 민원은 처리하지 않는다, 사적로비 금지 조례 제정
부산감사원 설치, 내부투명성 확보로 깨끗하고 효율적인 시정
시민회의 설치·각종 규제 발굴 철폐, 건설 인허가 과정·결과 공개

[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정규재 예비후보는 1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감사원 설치', '규제시민회의 설치', '건설관련 인허가 완전 공개', '사적로비 금지' 등 부산행정의 원칙을 공약했다.

먼저 부산감사원 설치는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조사(총 5등급)결과, 부산은 2019년 부산시청 4등급, 부산의료원 4등급, 20년 부산시청 5등급(외부청렴도), 부산교육청 4등급 등 청렴도 조사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감사원이 평가하는 부산시의 자체감사역량 평가 결과 역시 2018년과 20020년 C등급(A~D등급)으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부산감사원 설치를 통해 '고착화된 부패 구조 해체', '각종 예산사업에 대한 감시와 사업효율성 제고', '시민 고발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시의 청렴도 확보를 강조했다.

또 부산감사원은 시장 소속으로 두되 직무에 관해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하고 조직, 예산편성 등에 있어 최대한의 독립성 확보, 시장도 감사 대상으로 '전직 검사 및 회계전문가를 원장으로 영입', '처벌과 적발이 목표가 아닌 효율적이고 깨끗한 업무시스템'의 확립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규제시민회의 설치는 부산이 살 길은 대한민국의 규제와 서울이 만들어낸 규제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기업인, 상인, 시의회 의장, 시장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규제시민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매달 정기회의를 열고 규제해제와 규제적용배제를 요구하는 시민, 기업인, 상인 등이 회의에 참여해 의견을 내고 시장이 이를 직접 접수, 처리, 보고하는 형식으로 규제 완화 공무원에게 파격적 인사상 이익 제공, 타 지자체에 없는 규제는 무조건 없애는 ‘최소 규제 부산’ 보장, 혁명적인 규제혁파를 통해 기업이 몰려드는 부산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건설 관련 인허가의 진행 경과를 완전 공개하여 부산 토지의 용도와 형질 변경, 종상향, 건폐율·용적율 조정 등을 통해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골자로 부동산 부패가 일종의 산업 방식으로 인허가 초기단계에서부터 투명하게 공개, 인허가의 진도와 경과를 일반인들에게 완전 공개하여 시민들이 인허가 절차에 직접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유도 정착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사적 로비의 금지와 로비 양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시장에서부터 시의원까지 처분적 민원 전면 금지와 '공개되지 않은 민원은 처리하지 않는다'는 원칙 정립, 시청 공무원 누구든 민원을 받으면 '민원인트라넷'에 의무 등록, 민원 등록시 실시간으로 시장실, 부산감사원장실 등에 통보, 로비내역을 공개하고 등록케 하는 시스템 확보등 로비스트가 투명한 로비 수행, 회계장부와 로비내역 (의뢰인과 단체 등) 완전히 공개 등 미국식 로비양성화 조례 제정을 제시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날 발표한 '부산행정의 원칙'에 이어 향후 '부산 건축의 원칙', '부산 교통의 원칙' 등 5만달러 부산의 기반이 될 새로운 부산의 원칙(New Busan Principle)에 대한 공약을 발표한다.

그는 고려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경제신문 주필,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국민경제자문위원, 펜앤드마이크 주필 겸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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