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산대교 통행요금 너무 비싸 내려야..조치 취할 것"

서민들의 어려운 처지 이용해 부당하게 과한 이익 취하면 안돼"
이재준 시장 "국민연금, 주민에 통행료 전가..무료화 논의 시작"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박대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한강에 하나뿐인 유료교량인 일산대교, 과도한 통행요금을 교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통행료가 비싸도 너무 비싸다는 주장이 있어 검토한 결과 과도한 차입금 이자율 등 통행료가 과다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투자를 했으니 어느 정도 이익은 보장해야 하고, 투자비용 회수와 적정한 투자이익을 위해 적정한 수준의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기업이나 개인이면 조금 이해할 여지가 있지만, 준 공공기관이 어쩔 수 없이 이 다리를 통과해야 하는 서민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부당하게 과한 이익을 취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행료 조정부터 일산대교 인수까지 포함해 과도한 통행요금 시정을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18일 “㈜일산대교 내부의 불합리한 수익구조로 발생하는 비용을 10여 년간 주민들에게 ‘통행료’로 전가해 왔다”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논의 시작할 때”라고 주장했다.

현재 일산대교의 대주주는 국민연금 공단으로, 교량 설치 시 투자한 비용(차입금)에 대한 이자액을 납입받고 있다.

고양시가 자체 공인회계법인을 통해 일산대교의 2019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이 이자액은 일산대교 통행료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막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계약내용 상 국민연금공단이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 측은 일산대교 설치 시 대여한 장기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을 8%, 후순위차입금을 20%로 책정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0% 미만이었고 2020년 이후에는 1.0% 미만인 것과 비교했을 때, 공단 측이 책정한 이자가 지나치게 고금리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이유들로 현재까지 통행료 인하 및 무료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곶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연결하는 1.84㎞ 구간의 민자대교로 지난 2007년 12월 준공돼 현재 일산대교(주)에서 운영(2008년 5월~2038년 5월) 중이다.

사업비는 1784억원(민자 1485억원, 도비 299억원)이 투입됐다.

지난해 일산대교의 1일 통행량은 경기연구원 공공관리센터 검증 결과, 협약기준 추정통행량(1일 6만9499대)의 104.96%인 7만2950여대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실제 운영수입은 283억6200만원으로 협약기준 상 추정통행료 수입(330억7000만원)의 85.8%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이 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1200원이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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