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베트남에 상계관세..국가·품목 확대 가능성

미국 상무부가 중국과 베트남의 ‘통화 저평가(currency undervaluation)’를 이유로 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예비판정을 내려, 이들 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일 발표한 ‘통화 저평가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조사현황과 문제점’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1월 중국 위안화와 베트남 동화의 가치가 각 정부의 조치로 저평가됐다고 판단했다. 통화 저평가로 베트남산 타이어와 중국산 트위스트 타이를 수출하면서 혜택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 이들 국가의 통화 저평가를 상계관세가 부과 가능한 보조금이라 예비판정을 내렸다. 미국이 통화 보조금을 이유로 상계관세를 조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이 한국산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계속한다고 14일(현지시각) 밝혔다. / 로이터·연합뉴스

상계관세란 수출국으로부터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돼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면, 해당 제품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적용하는 관세다. 미국 상무부는 통화 저평가로 인한 보조금률을 베트남산 타이어는 1.16~1.69%, 중국산 트위스트 타이는 10.54%로 산정했다. 특혜금융 정책 등을 포함할 경우 전체 보조금률은 각각 6.23~10.08%, 122.5%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했다.

각 제품은 미 관세법 상 ▲특정성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재정적 기여 ▲혜택 요건을 만족해 상계가능 보조금으로 판단됐다. 통화 저평가 보조금이 ‘상품 교역을 하는 기업군’에 한정돼 특정성이 있으며, 해당 보조금이 정부로부터 ‘자금의 직접 이전’ 형태의 재정적 기여에 해당한다고 봤다. 각국 통화의 저평가는 ‘환율에 대한 해당 정부의 조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혜택 요건을 인정했다.

무역협회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2월 상계관세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특정성 요건에 ‘무역을 하는 기업군’을 포괄적으로 추가하면서 통화 보조금 판정 적용 리스크가 매우 커졌다"면서 "아직 상무부의 조사방법론이 정교하게 다듬어지지 않았고 시행규칙 개정과 예비판정 조치가 기존 미국법 및 세계무역기구(WTO)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향후 분쟁과 논란이 계속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화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미국이 비시장경제로 판단하는 중국과 베트남에 현지 기업을 두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미국의 무역구제 조사로 인한 불이익뿐만 아니라 앞으로 환율 보조금 리스크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환율 보조금 조사가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와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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