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업계 "폐업까지 고민할 판"

험로운송 할증 안전운임만 400억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입법 코앞
'탄소세' 도입 여부 '생사 갈림길'

시멘트업계가 줄잇는 정부 규제로 인한 비용 부담에 생존을 걱정하고 있다. [헤럴드DB]

시멘트업계가 연이는 규제비용 부담에 몸서리를 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선 ‘폐업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현재 거론되는 규제비용이 모두 현실화될 경우 사업을 통해선 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화물자동차안전운임위원회는 최근 올해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차주의 안전운임을 8.97% 인상했다. 이에 따라 시멘트업계가 추가 부담해야하는 물류비는 300억원. 여기에 2차 제품인 몰탈과 험로 운송에 각각 20%의 할증이 적용된다. 이를 모두 합하면 안전운임만 400억원이 증가하게 된다.

당초 시멘트업계는 전국 40만대의 영업용 화물자동차 중 1%에도 못미치는 BCT 차량을 안전운임제 운영 기준으로 삼은 것은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운임결정을 위한 표결을 보이콧했다. 하지만 안전운임위원회는 이를 무시한 채 표결을 강행했다.

시멘트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입법도 코앞에 닥쳤다. 500억원이 넘는 추가 과세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여당 소속 해당 지역구 의원과 광역 지자체는 내달 열릴 것으로 보이는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멘트업계는 생산시설이 자리한 해당 지자체에 250억원의 직접지원 방침과 함께 각종 상생협력 방안을 약속했지만, 국회와 광역 지자체는 귀를 막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의 질소산화물(Nox) 부담금 등 환경규제에 따른 업계의 투자 규모만 1800억원에 달한 전망이다. t당 6만2000원인 시멘트 가격의 절반에 달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까지 더해지면 업계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2050 탄소중립’을 내건 정부가 석유·석탄 등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탄소세’를 도입할 지 여부에 시멘트업계는 생존을 고민하고 있다. 업계에선 최소 수조원에 달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차라리 공장 등 회사 부지를 매각해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하는 편이 낫겠다는 자조섞인 말까지 나온다”며 “업체간 경쟁에 따른 도태가 무서운 게 아니라, 정부의 세금·비용 규제로 회사가 망하는 사태가 더 무섭다”고 전했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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