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실무근, 낡고 저급한 공세" 野 "특검· 국정조사해야"..北원전 논란 가열

2월 국회 시작부터 '북한 원전 건설 논란' 두고 설전
野 "文, 김정은에 원전 졸속 상납 의혹 키워" 비판
與 "산업부 파일, 공식입장 아냐..李, 朴도 건설 추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유오상 기자]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지원 추진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와 국정 조사 요구에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 통일부 뿐 아니라 여당과 청와대 출신 여권 인사까지 가세해 반박하며 총공세에 나선 양상이다.

핵심 쟁점은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 USB’에 원전 건설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목소리를 키우고 있고, 청와대와 여당은 “낡고 저급한 정치”라며 오히려 야당을 향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월 국회 첫 시작일인 1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산업부의 입장문을 언급하며 “야당의 북한 원전 건설 주장이 사흘도 못 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 원전이 극비리에 건설될 수 있다는 야당의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했던 김영삼 정부, 거론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일도 이적행위라 생각하느냐”며 “야당이 낡고 저급한 정치를 되풀이하고 있다. 있지도 않은 북한 원전 건설로 정치적 공세를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으로 남북정상회담 실무를 담당했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 역시 “대통령께서 건넨 USB 안에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관련한 포괄적 내용이 들어가 있을 뿐, 원전의 '원'자도 들어가 있지 않다.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조차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문 대통령이 당시 전달했던 신경제구상은 평화협력 구상이었다.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지면 한반도에 밝은 미래를 가져올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반면, 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북한 원전 건설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 대응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중간에 급히 만든 원전 문건은 졸속 상납 의혹을 키우고 있다”며 “더 깊은 혼란 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원전 지시경위를 비롯한 ‘미스테리 문건’ 진행의 실체를 알려 결자해지를 해달라”고 밝혔다.

야당은 당시 문 대통령이 남북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에서 “발전소 문제”라고 언급했던 점 등을 들어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청와대는 “북한 원전 건설 추진은 이적행위”이라고 주장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다른 쟁점은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파일 중 ‘북한 원전 추진’ 관련 내용이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 작성됐느냐는 점이다. 여당에서는 “관련 내용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서 공개됐던 내용”이라며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파일 역시 내부 검토를 위한 공무원의 정책 아이디어일 뿐,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산업부는 전날 북한 원전 건설 추진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지난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각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한 것”이라며 “보고서 서문에서도 ‘보고서는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북한 원전 구상은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처음 언급됐다”며 “(야당의 주장대로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비롯하여 북한 원전 건설을 주장한 모든 언론사들이 모두 이적행위를 저지른 것이 된다”고 비판했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