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윤영찬 "원전 건설비용만 5조, 국제사회 동의도 없이? 북풍 공세일 뿐"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산업부, 북미 간 합의 전제로 검토
- 국민의힘 전신 민자당, 北 경수로 지원..이것도 이적행위?
- 국민의힘 지지율 떨어지니 선거전략으로 활용
- 박근혜 정부 문건도 220건 삭제, 그것도 확인해봐야
- 남북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도 원전의 '원'자도 안 나와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바 있습니다. 윤영찬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윤영찬 > 안녕하세요? 윤영찬입니다.

☏ 진행자 > 네, 안녕하세요? 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중간 2018년 5월에 작성된 문건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 의원님은 청와대에 계셨고요. ‘원전’에 ‘원’자도 없었던 것 맞습니까? 당시에.

☏ 윤영찬 > 당연하죠. 그 원전이란 부분들은 이전에 94년도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에서 저희가 경수로 원전을 지어주려고 시도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상황을 보더라도 원전은 미국 동의 없이 도저히 저희가 지원할 수 없는 상태의 것입니다. 원전은 플루토늄 수출 문제나 비핵 확산, NPT 문제나 이 국제적 규범에 따라 움직이는 거고요. 이걸 북한에 지원하려면 국제 사회의 동의가 없이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걸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남북 간에는.

☏ 진행자 > 그러면 이건 아예 검토 자체가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부분인데 산자부에서 이런 문건을 왜 작성했을까요?

☏ 윤영찬 > 산자부에서는 그럴 수가 있죠. 그 다음 달에 역사적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죠. 그러면 북미 간에 핵 폐기 문제가 타결되고 경제협력 관계가 올 수도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전에 어떤 지원 방안들, 특히 에너지협력 방안들이 있었는지 검토할 수 있는 거죠. 그중에 1994년도에 북미 제네바 합의로 인해서 우리가 경수로를 지원했던 그런 사례를 당연히 검토할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문서 리스트에만 봐도 KEDO, 그러니까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가 당시 주체가 됐었는데 파견 직원 리스트라든지 그 당시 백서라든지 KEDO 관련자 명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산자부에 이번에 삭제된 문서 안에도 포함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산자부에서는 핵폐기를 전제로 한 미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도 그 문서 자체에 다 써 있는 것 아닙니까? 내부 검토 자료고 정부 공식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 또 북미간 비핵화 조치 내용이나 수준에 따라서 추진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다,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된 이후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이게 문서 본문에 포함돼 있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이 점을 확인 부탁드릴게요. 어제 오늘 나왔던 보도가 문재인 대통령이 USB에 담아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는 신경제구상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신재생에너지나 화력발전소 이야기는 있지만 원전은 없다.

☏ 윤영찬 > 그렇죠. 지금 우리가 UN제재에 따라서 북한에 노트북 하나도 제대로 반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설비용만 5조 원이 들고 건설기간이 10년이 넘게 걸리는 원전을 어떻게 극비리에 합의할 수 있습니까? 이건 상식에도 전혀 맞지 않고요. 아주 황당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제가 여기서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신재생에너지든 화력발전이든 이것도 산자부 소관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죠. 의원님.

☏ 윤영찬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청와대 방침이 이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굳이 원전을 검토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산자부에서. 청와대 방침에 맞춰서 신재생에너지나 화력발전소 건립 방안만 수립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윤영찬 > 이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북미 간에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나 화력이나 수력은 남북 간에도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원전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 규범 성격을 이 산자부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 간에 6월 달에 있을 북미간에 합의에 따라서 추후 논의해야 된다는 전제가 붙은 겁니다. 그만큼 그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는 6월 달에 싱가포르에서 북미간 역사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 진행자 > 혹시 그러면 산자부는 이게 북미간 합의가 도출된다면 미국이 다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모델을 다시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 윤영찬 > 그럴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걸 두고 검토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윤영찬 > 그렇죠.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한 것처럼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것 자체가 이적행위고 경천동지할 일이라면 사실은 1994년 민자당이 집권했던 시절입니다. 민자당이 국민의힘 전신 아닙니까? 국민의힘 전신인 민자당이 북한에 실제로 경수로까지 지원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낸 돈이 당시 1조 5000억입니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이적행위죠. 이런 역사적 사실을 도외시 한 채 본인들이 지금 갑자기 어디에서 새롭게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내서 저희 정부를 공격하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연결했던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의원은 청와대 오더 없이 작성될 수 있는 문건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윤영찬 > 공무원들이 산자부만도 수 백명 이상 될 겁니다. 그분들이 모두 청와대 지시를 받고 문서를 생산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예측하고 사전 준비하는 건 공무원들의 본연의 역할입니다. 이걸 청와대가 일일이 문건 하나하나까지 지시한다면 매해 각 부처에서 생산되는 문건을 다 합치면 수십만 건이 넘을 텐데요. 그걸 어떻게 청와대가 다 일일이 지시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진행자 > 이 문건은 청와대에 보고도 되지 않은 아이디어 수준의 문건에 불과하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겁니까? 의원님 말씀은.

☏ 윤영찬 > 그건 문건 본문에 이미 산자부에서 문건을 작성할 당시에 적어놓은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이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분석하십니까?

☏ 윤영찬 > 저는 선거와 관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민의힘이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나고 있지만 내부 상호 후보들 간에 비방전이나 아니면 후보단일화 문제로 지지부진하면서 지지율이 계속 떨어졌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 뭔가 외부로 저는 목표물을 변경을 해야 된다,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아주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이 사안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누가 봐도 명백한 사안을 본인들의 선거전략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다. 북풍으로 활용하고 있는 셈이죠.

☏ 진행자 > 국민의힘을 떠나서 일부 언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묘사하고 있느냐 하면 감사원 감사까지 방해하면서 여권이 총력저지에 나섰던 이유가 바로 이 문건에서 확인되고 있는 거다. 결국은 극비리에 추진했던 것들이 밝혀질까봐 두려워서 감사원 감사까지 방해했던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추정하는 보도를 내놓고 있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윤영찬 > 내용 자체가 이번에 삭제했다고 하는 문건 자체가 530건이죠. 530건이면 그 안에 220건은 박근혜 정부 때 작성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 이 공무원들이 삭제하려고 했던 내용이 지금 실제로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감사원 감사는 이 문제가 아니고요. 월성1호기에 대한 사안입니다. 월성1호기 관련 내용은 30여건 밖에 없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총력을 다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박근혜 정부 문건들은 어떻게 합니까. 220건이나 있다는데 그 내용도 확인해봐야죠. 그것까지 왜 삭제를 했겠습니까?

☏ 진행자 > 앞서 했던 신재생에너지 화력발전소 관련해서 거기서 연결되는 또 하나 가지인데 1차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에서 열렸을 때 도보다리 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독심술이라고 하나요. 입술 모양을 보고 발전소 문제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론했는데 결국 이거 아니었냐 이런 식으로 추정하는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 윤영찬 > 도대체 두 분만의 대화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멀리서 입모양을 보고 추측을 했다는데 그걸 어떻게 저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에 발전소 내용이 신경제구상에 들어갈 수 있죠. 어떤 맥락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이 원전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원전’에 ‘원’자도 나오지 않았다는 건 저도 당시에 수행원으로 참석했지만 논의 자체가 사전에 이뤄진 바가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럼 다시 한 번 확인 차 질문 드릴게요. 2차는 워낙 급하게 열렸던 정상회담이긴 합니다만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준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일련의 과정에서 ‘원전’의 ‘원’자가 나온 바가 단 한 번도 없습니까?

☏ 윤영찬 > 그렇습니다. 국제적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반도 국제관계를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이 시점에서 원전 문제를 꺼낼 수 없다는 건 너무나도 상식입니다. 특히 미국과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전 문제를 꺼내고 남북 간에 이걸 협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란 얘기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원전지원 문제는 미국 비롯해서 국제 사회의 합의가 없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너무나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우리 정부에서 이걸 북한하고 협의했다, 이걸 비밀리에 추진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야당이 이걸 비밀리에 추진하려고 했다고 하면 5조 원 이상 드는 이 예산을 야당 몰래 어떻게 통과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이 있다면 야당이 먼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일부 언론이 내놓은 정황 중에 하나가 남북정상회담 후에 김정은 위원장 발언인데 여기에 보면 원전거론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또 주장하는 보도도 있던데요.

☏ 윤영찬 > 그 내용은 저는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 진행자 > 일부 보도는 그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발전계획 이런 것을 언급하면서 원전도 거론한 바가 있는데 결국 여기서 모종의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나온 발언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도가 있더라고요.

☏ 윤영찬 > 북한의 원전 문제는 오랜 역사가 있는 겁니다. 원전이 1985년도에 당시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한테 북한이 원전건설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요.

☏ 진행자 > 의원님 마무리해주셔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 윤영찬 > 네, 그리고 94년에도 그런 원전지원을 국제 사회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어떤 맥락에서 원전 이야기 했는지 그 내용 자체는 알 수 없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가 이야기했다는 원전 이것과 연결시키는 건 음모론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윤영찬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윤영찬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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