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시키지도 않았는데 공무원이 원전 아이디어?..궤변"

[경향신문]
국민의힘이 1일 ‘대북 원전’이 에너지 분야 협력을 위한 ‘아이디어’였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과 관련해 “시키지도 않았는데 과장급 공무원이 북한 원전 아이디어를 냈다는 건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진실을 가리려 하니 박근혜 정부 문건이라 했다가 정부 부처에서 부정을 당하고, 대통령도 언급한 발전소 USB 전달도 없던 일처럼 하려다 하루도 안 돼 들통이 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니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이 도대체 무엇을 북한에 넘겨주려 한 것인지 더 의문을 갖게 된다”며 “더 깊은 혼란이 오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원전 지시경위를 비롯한 ‘미스테리 문건’ 진행의 실체를 알려 결자해지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시는 산업부 장관이 월성원전을 조기 폐쇄한데 대해 이견이 있는 공직자를 ‘너 죽을래’ 하면서 겁박하던 시절”이라며 “그 시절에 감히 어떤 공무원이 원전을 건설해서 북한을 지원하는 방안을 아이디어라고 내놓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2018년 4월경에 원전을 건설하는 것을 아이디어로 내놓을 수 있는 공무원은 없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마타도어’, ‘신북풍’이라는 여권의 공세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며 “그런(대북 원전 건설)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1994년도 KEDO가 북한에 경수로를 건설하려고 할 때도 북한이 더 이상 핵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폐지하고 핵을 개발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조건으로 제공하려고 했던 것이지, 지금처럼 핵탄두를 완전히 보유하고 있는데 원전을 건설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라며 “또 이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 달리 원전을 건설해선 안 된다. 국내 있는 원전을 전부 다 폐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정부다. 그런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검토했다는 것 자체가 용서 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15시 15분께 시작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21시 50여분까지 6시간 넘게 계속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