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
한세현 기자 2021. 2. 1. 10:27
더불어민주당이 임시국회 첫날인 오늘(1일) '사법 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합니다.
국회에서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는 건 처음입니다.
대표발의자 이탄희 의원을 비롯해 범여권 등 과반에 가까운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탄핵소추안은 내일 오후 2시 본회의에 보고되고, 오는 4일 오후 2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발의자만으로도 가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에 육박해 돌발 변수가 없다면 탄핵소추안이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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