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신임 법무장관 취임사 "추미애 이어 검찰개혁 명령 완수"

[경향신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일 취임식에서 “열정과 헌신을 다해 법무부를 이끌어주신 추미애 전 장관님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제가 이어받아 국민의 검찰개혁 명령을 완수하려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68대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서 “국민이 원하는 시대정신에 따라 ‘공존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전력하겠다”며 “공존의 정의는 인권보호, 적법절차,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먼저 ‘인권보호’를 강조했다. 그는 “오랜 관행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자. 만일 내가 수사를 받는 사람이라면, 내가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떨까 생각해보자”며 “역지사지의 자세로 인권친화적 법집행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적법절차’에 대해 “이제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낡은 관념과 작별해야 한다”며 “절제되고 올바른 검찰권 행사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활인(活人)의 길을 함께 걸어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권개혁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며 “위법한 수사를 통제하는 사법통제관으로서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소통’에 대해 “저부터 현장에 나가 법에 호소하는 국민을 찾아뵙겠다”며 “장관 업무를 동부구치소 현장에서 시작했다. 훗날 제가 업무를 마무리하는 곳도 현장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28일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진 서울동부구치소로 첫 출근했다.

박 장관은 “법무·검찰 구성원들과도 수시로 직접 만나 대화하겠다”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금 전에 만났다. 대문만 열어놓고 장관실 문은 걸어 잠그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서로 언제든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말했다. 윤 총장은 취임식 30분 전에 박 장관을 방문해 취임을 축하했다.

박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에 대해 “검찰은 수사권개혁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며 “위법한 수사를 통제하는 사법통제관으로서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그에 걸맞게 검찰조직 또한 재편해야 한다. 변해야 할 때, 스스로 주체가 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관계에 대해선 “공수처와 견제와 균형을 기조로 유기적 협조도 펼쳐 나가야 한다”며 “제도적 변화가 수사의 혼선과 퇴보가 아닌 국가범죄 수사역량의 강화로 귀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