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이철규 "금과옥조처럼 탈원전 주장하더니 북한에 원전을.. 이율배반적"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 탈원전 정책으로 서슬 퍼렇던 때, 北 원전 아이디어로 내놓을 공무원 없어
- 북한 돕기 위해 검토하라 오더 있었을 것
- 국정조사 통해 실체적 진실 밝혀야
- 지금이라도 청와대가 북에 전달한 USB 공개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월성원전 1호기 폐쇄와 관련해서 문서를 파기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이 있었죠. 이들이 파기했다는 530개의 파일목록이 공개되면서 공방이 아주 거세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삭제한 파일 가운데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에너지협력’이란 제목의 파일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를 두고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몰래 건설해주려 했던 것이 아니었다면서 이적행위라는 표현까지 썼고 반면에 여당은 이런 게 바로 북풍공작이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여야 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이에 대한 입장 들어볼 텐데요. 먼저 야당으로 가겠습니다. 국회 산자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이철규 > 안녕하세요? 국회 산자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입니다.

☏ 진행자 > 어제 당에서 대책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얘기가 어디까지 진행됐던 겁니까?

☏ 이철규 > 이것은 사실 월성1호기 폐쇄와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나온 사안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던 뉴스가 보도 되고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의심으로만 해오던 일들이 실제 부처에서 문서로 존재했었구나 한 사실을 확인했고요. 국민들이 경악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진실이 밝혀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국정조사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되지 않느냐 라는 단계까지 논의됐습니다.

☏ 진행자 > 핵심은 어제 산자부에서도 입장을 내놓은 게 있는데 문서를 작성한 거 맞다고 밝혔고요. 그런데 이것이 산자부 차원에서의 단순한 실무검토 수준이라고 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이철규 > 이 문건이 나오고 이 문건 관련된 보도가 됐을 때 야당이 경악한다고 입장을 내놨을 때는 또 청와대는 여당은 폄훼, 이것이 신북풍이라고 이렇게 몰아붙였습니다.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파장이 큰 것이었죠. 그런데 이 문건은 문재인 정권의 정부, 산업부에서 만들었던 사실이 확인되었고요. 그 문건을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야밤에 정부청사 그것도 파렴치한 일반 잡범이 아닌 정부의 공무원이 야밤에 침입해서 삭제했던 문서입니다. 이것을 무조건 가짜문서라고 아니라고 발뺌하기에는 너무 무겁죠.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되고 이 문서를 공개해야 됩니다. 이런 게 그냥 공무원이 단순히 실무 공무원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문건이다 이렇게 말하긴, 당시가 어떤 시절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이 서슬이 퍼렇던 때고 장관이 월성원전을 조기 폐쇄한데 대해서 이견이 있는 공직자를 너 죽을 래 하면서 겁박하던 시절입니다. 그 시절에 감히 어떤 공무원이 원전을 북한이든 또는 우리 대한민국 땅이든 원전을 건설해서 북한을 지원하는 방안을 아이디어라고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건 청와대의 뜻이 개입된 문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이철규 > 아이디어라고 자꾸만 축소시키려고 합니다만 공무원 생리를 볼 때 정부가 당시 2018년 4월경에 대한민국 공직자가 산업부 공직자가 원전을 건설하는 것을 아이디어로 내놓을 수 있는 공무원 없습니다.

☏ 진행자 > 역시 산자부 공무원의 단독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 이철규 > 예.

☏ 진행자 > 그런데 아주 상식적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지금 북한에 타미플루도 못 보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북한에 비밀리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 이철규 > 네, 저기 그렇게 질문하시면 비밀리에 원전 어떻게 건설하겠습니까? 공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 정부가 그 당시 이제는 한반도에는 평화가 다 온 것처럼 북한이 핵을 폐기하겠다고 다 한 것처럼 국민을 속인 것입니까, 아니면 이 정권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속은 것입니까? 속아서 그런 일을 했든 아니면 북한이 핵폐기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국민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했던 간에 충분히 속아서든 속이기 위해서든 이런 안을 검토했다는 것 자체가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이 정권은 줄기차게 원전은 더 이상 건설돼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마치 악의 축인양 폄훼했습니다. 그런 원전을 북한에 건설한다, 이런 계획 자체를 어떻게 발상할 수 있습니까?

☏ 진행자 > 어제 나온 뉴스를 종합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신경제구상이 담긴 USB를 전달한 것 맞다. 그런데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은 ‘원전’에 ‘원’자도 없고 신재생에너지와 화력발전소 이야기는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이철규 > USB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지금 어찌 야당 입장에서 알겠습니까? 국민 입장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이것은 청와대가 담긴 USB 내용을 공개하면 될 일입니다. 그게 급하니까 다른 발전소 말씀하시는데 지금 국내에 있는 석탄발전소마저도 폐쇄해라 건설중이던 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을 해주고 보전해주고 건설을 중단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여당 또 정부에서 부처도 일부 호응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건설해선 안 되는 석탄발전소를 북한에 건설을 하려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무리 급해도 당시에 예를 들어서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건설하려고 하면 계획을 해봤다든지 납득할 수 있게끔, 청와대와 정부가 무조건 아니다 이게 실무 공무원이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끄적거려본 가치 없는 문건이다 이렇게 폄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제 산자부가 밝힌 내용 중 하나가 바로 그 대목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던데요. 이건 한반도에서 비핵화 진전 상황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고 유동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결문에 포함시켜 놨다, 이런 설명도 했거든요. 산자부에서는.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철규 > 저기 문서 원본을 공개를 해놓고 난 다음에 산자부가 규명해야 할 일일 겁니다. 산자부는 입이 열 개가 있어도 그런 말을 해선 안 됩니다. 이 증거를 내놓고 말해야 되고요. 또한 그렇다고 해도 탈원전 정책을 금과옥조처럼 주장하고 있는 정부가 이 정권 하에서 어떻게 북한이 원전을 건설하든 또는 아니면 대한민국 역내에 원전을 건설해서 북한에 송전을 하던 간에 이율배반적이고 이 정부가 얼마나 이런 국민을 상대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중적 행태를 보였는가 보여주는 하나의 표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의원님 말씀으로 하면 우리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북한 원전 건설을 아이디어 차원이라도 구상할 수 있느냐 이율배반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거죠?

☏ 이철규 > 그렇죠. 이 정권이 구상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 공직자들이 이런 발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당시 분위기를 보면 무엇인가 추정컨대 북한을 돕기 위해서 모든 부처가 이러이러한 것을 검토해서 내놓으라는 것이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 진행자 > 청와대 오더가 없이 작성될 수 없는 문건이다,

☏ 이철규 > 작성되기 어려운 문건이죠.

☏ 진행자 > 그럼 이 문건이 청와대도 그냥 단순히 끄적, 조금 아까 의원님이 표현하신 걸 빌리면 끄적거리는 수준이 아니라 청와대 보고까지 됐을 거라고 추정하십니까?

☏ 이철규 > 거기 문건을 폐쇄한 문건 중에 BH보고 라고 적혀 있는 문건도 있습니다. 그런 문건들을 지금까지 산업부는 야당의원들이 줄기차게 제목만이라도 제출하라고 목록을 요구했을 때 전부 숨기고 안 내놨습니다. 이것이 뭐겠습니까? 산업부가 국회를 속이고 국민을 속였습니다. 야당을 속였습니다. 그런 산업부의 말을 지금 야당 보고 믿고 국민들 보고 믿으라는 말씀입니까? 그건 아니죠. 지금 산업부 공직자들 훗날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속이고 부화뇌동하면요.

☏ 진행자 > 의원님 말씀대로 문서 목록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문서는 괄호 열고 BH 보고라고 돼있다고 한다면 그걸 토대로 기준점 삼아서 BH보고라고 하는 내용이 적시되지 않은 건 청와대 보고가 안 됐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 이철규 > 그건 보고하기 위해서 먼저 작성을 했던 보고라는 내용이 적시된 것만 청와대에 보고되고 적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청와대에 보고가 안 됐다, 안 됐다 해서 정부부처에서 검토하지 않았다 이런 논리는 논리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부처의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공적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무실에서 문서를 작성했다면 이것은 정부가 추진한 것이 맞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정리해야 되는 시점이 왔는데요. 국민의힘 요구사항을 정리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정확히 사실관계를 밝혀야 된다, 이건가요? 정리하면.

☏ 이철규 > 네.

☏ 진행자 >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마타도어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이철규 > 참 평행선을 달리는 레일과 달립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을 지금 북한에 몰래 원전을 어떻게 지어질 수 있겠는가, 거짓말이다 마타도어다 또는 신북풍이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북한 원전을 어떻게든 건설 단계에 가면 국민들이 알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북한은 핵폐기를 핵탄두의 폐기를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확인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1994년도 KEDO가 북한에 경수로를 건설하려고 할 때 북한이 더 이상 핵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폐지하고 핵을 개발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 조건으로 제공하려고 했던 것이지 지금처럼 핵탄두를 완전히 보유하고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려고 했던 건, 또 이 정부는 나아가서 노무현 정부와 달리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해선 안 된다. 국내 있는 원전을 전부 폐기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정부입니다. 그런 정부가 북한 원전을 검토했다는 것 자체가 용서 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이철규 > 네.

☏ 진행자 > 국민의힘의 이철규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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