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코로자19 빙자해 세금 선거 이용하면 공공의 적"

정부·여당 재난지원금 지급 등 포퓰리즘 경계
"정치적 목적에 국가재정 낭비하면 오래 못 버텨"
장기적 대응전략 수립해야 방역도 지속 가능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일 “코로나19를 빙자해 국민 세금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모두 ‘국민의 적, 공공의 적’”이라고 말했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정부·여당의 포퓰리즘을 경계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국가재정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처럼 선거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고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고 재정을 낭비한다면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오래 버티지 못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방역의 관점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기존 정부의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는지 정부의 상황 판단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변이 바이러스에 효능이 있는 백신을 추가로 구입해야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새로운 팬데믹(글로벌 대유행) 환경의 도래에 대비해 현 방역 대응체제와 사회적 거리 두기 방식을 다시 점검해야 하고, 코로나19 전쟁의 장기화에 대비한 정부의 재정대응체계와 역량을 국민과 함께 검증해야 한다는 게 안 대표의 주장이다.

특히 안 대표는 국자재정 대응전략 수립을 위해 정당, 정부, 기업, 시민사회, 피해계층의 대표들이 함께 국론을 모으기 위한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론위원회’(가칭)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거듭 제안했다. 정파적 유불리 관점에서 벗어나 국가적 재난 해결이 먼저라는 정치권의 인식과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정부는 가장 정확한 최신의 정보를 갖고 있다”면서 “코로나19 극복이 예상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면, 지금부터 정부도 대응태세를 재정비하고, 국민도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는 솔직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 방역대책도 지속 가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진국들 중에서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솔직하지 않은 나라는 없다”며 “무엇보다 백신과 방역을 정치에 악용하고, 국민의 세금을 정파적 이익을 위해 쓰려는 세력에 맞서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